[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그는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급식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다"면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이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해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어 여전히 격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