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더 어려워질까요?”...가계부채 관리방안 Q&A
“대출이 더 어려워질까요?”...가계부채 관리방안 Q&A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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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주택 구매가 더 힘들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가 제공한 일문일답.

- 최근 청년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대출 규제 강화 중심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 이번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 규모가 GDP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그 총량이 더 급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시장의 자금흐름을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 쪽으로 전환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오히려 늘릴 계획이다.

- 차주단위 DSR 적용의 의의와 기대효과는? 

▲ 그동안 ‘금융사 건전성’ 측면에서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를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있다. 주택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투기수요에서 실수요 쪽으로 전환되고, 선순환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 DSR을 확대 시행하면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까?

▲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는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소득을 초과해 과도하게 금융차입을 하던 투기수요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

- 청년 미래소득을 반영하면 대출한도가 얼마나 증가할까?

▲ 차주(대출받는 사람)의 급여 수준, 연령,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연령이 낮고,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차주의 ‘장래 소득’을 계산할 때 직종이나 연령별로 소득수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반영하나?

▲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단일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우선 활용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적용하고, 향후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상황에 맞게 자율성을 줄 계획이다. 예컨대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활용하거나 충분한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했다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다. 금융사별로 명확한 내부기준을 마련해 운용하도록 하겠다.

- 신용대출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가 조정된다. 신용대출 한도도 단축될까?

▲ 현재 신용대출 DSR을 산정할 때 실제 만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면서, DSR이 실제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약정된 만기를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연소득과 상환기간, 여타 대출 원리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대출할 수 있다.

- ‘초장기 모기지’가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 초장기 모기지는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만기의 선택폭만 넓어지는 것이다. 정책 모기지 이용자들은 이미 한도까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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