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다양성으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보편성이다. 한부모나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계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는 성평등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하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 다양한 가족, 다양한 사회적 돌봄
여가부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할 계획이다.
1인 가구에는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 선보인다. 청년층에는 사회 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정서·경제·생활 유지 등 독립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년층에는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자기돌봄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교육, 생해 후반기 진입을 준비하는 교육을 지원한다. 고령층에는 가사와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 기술을 교육하고 심리상담 등 ‘건강한 노년 준비’에 맞춘 교육을 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정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 대상, 소득수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서비스 유형과 요금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적 돌봄시설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해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를 확충하고, 근로 여건 개선과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치매 가족 휴가제,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으로 노인 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휴식도 지원할 예정이다.
◆ ‘맞살림·맞돌봄’ 함께 일하고 돌본다
여가부는 일하는 사람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돌봄 친화적 일터 조성에도 나선다.
우선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오는 2022년에는 부모 모두 3개월씩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족친화경영의 장점을 살릴 방안도 마련한다. 가족친화인증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대체인력제도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돌봄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성평등한 돌봄’에도 초점을 맞췄다. 남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와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고, 남성 돌봄자 사례를 공모해 ‘맞살림·맞돌봄’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을 돌봄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가족이나 개인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업적 돌봄·휴식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