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특성 고려한 양육 서비스 지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7일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가부는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구 비중은 2019년 29.7%로 지난 2010년(37%)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혼인과 출산이 줄고 만혼 현상이 지속되는 등 가족 구성이 지연되는 분위기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 주기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왔다.
특히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개별 가족들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에게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본인 30.9%, 자녀 9.2%가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약 16%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정하고, ‘가족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총 4개 영역별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출생신고, 차별적 용어 개선...“모든 가족 포용”
여가부는 부모의 혼인 여부나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한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기존에는 아이 엄마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가부는 향후 요건을 완화해, 아이 엄마의 정보를 일부 아는 상황이거나, 아이 엄마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차별적 용어도 개선한다. 여가부는 ‘혼중자’나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아이 아빠나 엄마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 간행물이나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과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가족 특성 고려한 양육 지원, 지역 기반의 가족 서비스 지원
여가부는 한부모나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 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에는 영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위해 방문교육과 언어발달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자녀의 이중언어 역량을 개발하고, 중도 입국 청소년 자녀의 조기 적응 지원도 확대한다.
청소년 부모에게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추후 자녀를 양육하고, 학업을 지속하거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과 교육, 상담, 소통 등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올해 97개소까지 늘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위기 가족을 발굴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상담전화 등을 통해 정보제공과 초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과 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