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늘리고 대출금리 낮춰..."중·저신용층 돕는다"
중금리대출 늘리고 대출금리 낮춰..."중·저신용층 돕는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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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기로 하면서, 잇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중금리대출 확대 공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출금리 인하, 저신용 차주 중금리대출 흡수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를 개편해 중·저신용층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해, 일부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으로 공급되는 경우를 없앤다.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 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한다.

중금리대출로 사전공시된 상품 말고도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을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도 한 단계 고도화해서 보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과정을 통해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출 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상품 비교나 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정보도 접목해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는 일명 ‘신 파일러(Thin Filer)’의 대출금리 인하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낮아질 법정최고금리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신용 차주 흡수도 유도한다. 우선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개편해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이나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연계도 강화한다.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주는 ‘연계 대출’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제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저신용 차주 흡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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