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 비판 봇물
박용진의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 비판 봇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4.19 12: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 남성·여성 “공수표,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용” 비난
진중권 “2030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표퓰리즘”이라고 맹폭
박 의원 “‘헐값 징집’ 기득권에 모병제 외면” 국방부 비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며 국방부를 ‘무책임한 집단’으로 매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심을 노렸던 20대 남성과 여성들로부터 거꾸로 ‘비현실적’ ‘공수표’라는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뜻을 밝힌 박용진 의원은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들의 반발에 더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도 “2030표 얻겠다는, 실현가능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60만명 군을 헐값에 징집해 유지하는 게 군의 기득권”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집단은 국방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이(모병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어떤 제도가 미리 개선돼야 하는지 짚어봐야 하는데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출간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도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에 대해 “군에 오고 싶은 사람이 오되 (이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 엘리트 정예 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기초군산훈련 참여에 대해서도 “40일 정도로 다 끝난다.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하니까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 충분히 예비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이 대선 안보공약의 밑그림을 보여준 것이다.

여성까지 군사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면서도 청년세대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 병역 면제·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책에서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에 대해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330명으로 10% 늘리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력을 축소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30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박 의원의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제안에 대해 “이대남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며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친 언사를 동원해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교수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또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이라며 “속 들여다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노림수를 두고 있는 20대 남성, 이대남들도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 “공수표”, “이왕 하려면 제대로 복무시켜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대녀’들 역시 “국회의원 밥 그릇 챙기기용”, “그런다고 이대남이 돌아올까”라고 반발하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30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는 박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한 글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수표를 날리는 것 같다”는 댓글과 “군복무 처우 개선은 대찬성이나 남녀 평등하게 군복무시키고 예비군·민방위 받게 하라” 등의 댓글이 많았다.

2030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뷰티는 파우더룸’에서 한 이용자는 “저러면 20대 남성들 지지율이 올라가나”라며 “의원들이 나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밥그릇 챙길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이용자는 한국은 현재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박 의원이 주장한) 모병제를 하기엔 북한이 너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대남과 이대녀는 대체로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 “100일 훈련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군인들 복지에나 힘써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 의견을 게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