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2030년경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던 인구감소 시대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데드크로스’, 즉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꼽는다.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또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지난해 2017년부터 2040년까지의 내외국인 인구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오는 2030년 내국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약 417만명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통계청이 2030년 학령인구로 제시한 532만명보다 예측치가 100만명이 넘게 줄어든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해 예상보다 빠르게 인구감소가 찾아오고, 올해 1분기에도 아동·청소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인구 감소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폐교·통폐합 괜찮을까...‘지방소멸’ 우려

교육계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산업 종사자와 양성기관이 입게 될 타격을 주로 걱정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줄어들면 학교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규모 학교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게 된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학교 통폐합 때문에 폐교된 학교는 지난 2020년 기준 총 3834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폐교 문제를 그대로 놔둔다면 또 다른 저출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 교수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가 폐교될 경우 지역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며 “스스로 인구절벽의 악순환을 고착시키는 조치가 되지는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우리보다 인구감소를 먼저 겪기 시작한 일본의 경우, 지방 도시의 젊은 인구가 도쿄 등의 대도시권으로 이동하며 생겨난 ‘지방소멸’ 현상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켰다. 대도시로 이동한 젊은 계층은 결혼과 출산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다.

만약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이 줄줄이 폐교하기 시작한다면 지방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일본과 같은 ‘지방소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게다가 폐교 발생은 앞으로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오석 고려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기존의 학교 통폐합 논의는 비도시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학령인구가 매우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유일하게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세종자치시”라며 “앞으로는 농·어·산촌뿐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에서도 학교 통폐합을 통해 많은 폐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교와 통폐합으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는 지난 1월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 및 추진계획에도 반영됐다. TF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역전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되면서 혼잡비용이 증가해 취직과 결혼, 출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지역은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 TF에서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해 지방소멸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기존 폐교 조치의 대안으로 ‘통합운영학교’ 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통합운영학교란 초·중·고를 통합해 인·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학교 유형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통합운영학교가 한 학교에서 다양한 단계의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어, 기존에 지적된 학교 수요 불균형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통합운영학교가 운영 중이고,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 2019년부터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김오석 교수는 “향후 지속될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통합운영학교 도입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사 수 감축보다 ‘아이 낳고 싶은 교육’ 지향해야

학령인구가 격감하면서 교육재정 축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다. 신규 교사 충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오히려 개인 맞춤형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교원 수급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4년까지 ▲중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최대 650명 감축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최대 916명까지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등교원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감축 계획을 설명하면서 “2030년 초등 학령인구가 242만명이 아닌 180만명으로 추정돼 학령인구 감소 폭이 25%에 달하면서 불가피하게 초등 신규채용 규모를 2018년 계획보다 감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학생이 줄어든다고 무조건 교사를 줄이는 방향은 오히려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난 2019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진 교육환경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학생이 줄어든다고 교사를 줄이는 건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에만 집중해 설정하는 정책은 오히려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과 반대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남기 교수는 “교원 감축 정책은 결국 부모의 자녀교육 부담을 늘리게 돼 예비 부모들의 출산율을 낮추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자녀 출산 기피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들먹이는데, 일회성 출산 장려금 지급 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35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학 재정문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시행계획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인구정책TF에서 별도로 다루더라도, 위원회와 TF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이슈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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