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0.9.21.~11.4)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2차 후보지를 선정했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4일 공공재개발의 정의, 절차, 특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선정했던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투기방지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김성보 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 주거지로 향후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이 차질없이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김수상 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하며,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20~50%는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