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수용하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 중 11명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시절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변 장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부동산 공급정책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변창흠 장관이 선보인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이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정책 신뢰가 무너진 부분이 있지만, 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아야 하는 과제 역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도심에만 27만 가구를 공급하고, 5년 안에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초작업까지는 해놓고 나가 달라는 궁여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 전 본부장이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LH 전 본부장 A씨(56)가 이날 오전 9시 40분 쯤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불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얻은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 4가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