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이행각서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문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 사건은 ‘이행각서’가 실제로 존재했고, 검찰의 ‘사건 조작 은폐‘로 귀결돼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이재준 퇴진을 위한 3불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전·현직 고양시장 이행각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김00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3월 12일 속개된다.

앞서 3차 재판에서 권기백 판사는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이 김00의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직권으로 국과수에 지문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재판장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해야 할 검찰보다 더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에 나선 모양새다.

권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행각서를 위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최성과 이재준 사이에 모략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다그치는 일도 있었다.

김00은 지난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당시 경선에 나선 이재준 고양시장의 이름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이었던 이00 씨의 이름을 ‘최성 측 대리인 이00’로 표시하고 인사권 등 15가지 항목이 포함된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해 유포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됐다.

베이비타임즈는 12일 4차 재판을 앞두고 고양시장 금권·관권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고 요구하며 이재준 시장 퇴진을 위한 ‘3불 운동’을 펼치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만나 ‘이행각서’ 사건 재판의 의미, ‘3불 운동’ 배경 및 방향, 이재준 시장의 신적폐가 무엇인지 등을 들어봤다.

Q. 고양시장 부정선거 매관매직 이행각서 사건 당시 배경은.

A. 2017년부터 저와 고양시 시민들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 공직자들이 최성 전 집행부의 ‘요진게이트’ 등 적폐청산 시민운동을 벌여나갔다.

이 과정에서 저는 2018년 3월에 최성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싸움을 벌였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최성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고양시장 경선에서 컷오프 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적폐청산 시민운동이 최고조에 이르자 이 틈을 노려 김유임. 이재준 등 4인은 최성의 적폐청산을 외치며 ‘원팀’을 구성해 민선 7기 고양시장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재준 시장(당시엔 후보)은 ‘원팀 정신’을 배반하고 2018년 4월 30일 최성 측 대리인 이00과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작성했고, 5월 2일 이행각서의 내용 일부를 담아 “최성 캠프가 이재준 지지선언” 등의 보도자료를 고양시민에게 발표하는 배신행위를 자행했다.

Q. 고양지청의 이행각서 사건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고양지방검찰청(담당검사 김지영)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장시간 수사를 했다. 그 결과 이재준과 최성 측 대리인 이00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은 확인했지만 불행하게도 이행각서 원본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00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미궁 속으로 빠졌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행각서의 내용에 대해 약속을 지키라며 최성 측 이00 등이 이재준 시장을 공갈하는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

이행각서의 복사본을 지참하고 고양지청에서 ‘제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최성의 전 보좌관 김00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복사본을 스스로 위조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고양지청은 김씨를 이행각서 위조 등으로만 기소햇다.

검찰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피의자 이재준 등을 기소하는 대신에 최성 측 이00은 소재파악이 안 된다며 ‘기소중지’, 이재준은 이00을 조사하지 못했으니 ‘참고인 중지’라는 수사 결과를 냈다.

Q. 이행각서 사문서 위조 등의 재판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A. 지난달 재판에서 “이재준 시장과 최성 측이 어떤 모략이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권기백 재판장이 재판 중 언급했듯이 재판이 진행될수록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본다.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된 위조 되었다던 이행각서 복사본은 제가 최초로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한 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에 제출된 이행각서 복사본에 대해 호주로 도망 중인 최성 측 이00이 변호사를 통해 “복사본의 지문은 내 것이며 복사본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 원본의 복사본”이라고 주장하며 ‘원본의 복사본’이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재준 시장과 최성 측 이00의 지문 날인까지 위조했다고 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00은 위조 과정도 입증을 못하고 위조의 어떤 증거도 없다는 사실이 재판정에서 드러나면서 권기백 재판장은 재판장 직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 감정 의뢰를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국과수 감정 결과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위조된 이행각서 복사본’에 날인된 지문이 이재준과 최성 측 이00의 지문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스스로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김00의 지문이 나오지 않으면 위조되었다는 복사본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 원본의 복사본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그래서 오는 3월 12일 제4차 공판은 매우 중요하다.

국과수의 지문 감정 결과 김00의 지문이 나오지 않으면 이행각서 작성이 실제로 존재했음이 증명하는 것이고, 나아가 ‘검찰의 사건 조작 은폐’로 확산되면서 후폭풍은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Q. 고 본부장은 ‘이행각서가 사실일 것’으로 믿는 것인가.

A. 그렇다. 이번 이행각서 위조 사건 재판을 통해 ‘법에 의해 승자만이 독식하는 법 정의보다는 상식과 도덕에 의한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는’ 고양시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이행각서 파동은 법을 떠나 이재준 시장 등 관련자들이 시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적폐 행정을 일삼고 있으니 이재준을 향해 ‘3불 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참정권 즉 투표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고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질 나쁜 범죄혐의이고, 범죄혐의자가 고양시장 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장과 회의 혹은 결재를 받기 전에 부정선거 이행각서에 대한 처신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이 없을 때는 ‘불복종’, ‘불협조’를 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재준을 만나게 되면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답변이 없을 때는 ‘불폭력’ 방식의 정중한 언어로 비난하고 항의하여야 한다.

고양시 공무원과 시민들 모두 지금 즉시 ‘3불 운동’을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가 계속 침탈되고 우리가 선출한 머슴에게 계속 당하고, 나아가 머슴이 주인 행세를 하는 ‘불공정’ ‘불정의’ ‘불평등’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요진개발로부터 반환된 학교부지 기부채납 건과 관련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준 시장 등이 얼마나 심각한 적폐 행정을 했는지 수일 내로 시민들게 보고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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