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4일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 및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관한 관심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취득과 보유, 이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주택 취득 단계에서 내야 하는 취득세와 보유단계에서 내야 하는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해당해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그런데 주택 보유단계에서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주택 이전단계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세청 담당이다.
이에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택 관련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책자를 발간한 것이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발간한 '주택과 세금'은 납세자들이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 등을 정리했다. 주요 질의회신 자료와 예규·판례도 함께 담겼다.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내용도 올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수록했다.
특히 그동안 국세청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복잡한 사례를 골라 도표·그림 등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 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주택과 세금'은 지난 4일부터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부처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해 더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