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의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리 적폐 행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들의 이재준 시장의 임기 말 권력 누수(레임덕)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한탕주의’ 행정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원당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겉으로는 원당4구역 조합에 과도하게 무상 증여된 고양시 땅 700평을 되찾아 왔다고 자랑해놓고, 최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면서 비밀리에 700평에다 200평을 얹은 900평을 무상 증여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능곡5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원당4구역보다 더 치밀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사업 인가를 내주지 않다가 행정소송에서 패배함으로써 매몰비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됐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최근 요진개발로부터 학교부지(시가 약 2000억원)를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도 엉터리 행정과 불필요한 소송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기부채납을 어렵게 만들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재준 시장은 원당4구역 및 능곡5구역 재개발 인가, 학교부지 기부채납 과정에서 비리행정을 발견하고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공무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도장 찍는 시장’으로 전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베이비타임즈는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만나 고양시의 비리 적폐행정 사례와 그 해결책을 들어봤다.

Q. 이재준 고양시장이 비리행정 척결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가.

A.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파동으로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했을 때도 오히려 이 시장을 중심으로 단합을 호소했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코로나19와 전쟁 중에 있었으니 아무리 장수가 바보라 해도 전투 중에 있는 장수를 갈아치울 수는 없지 않느냐. 민선 7기 시장 임기를 레임덕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돕자는 운동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전쟁에서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꼴찌 수준이 되었다.

지금과 같은 난세를 극복하려면 살신성인의 영웅이 필요한데 간신배만 날뛰고 있으니 안타깝다. 간신 조조는 그래도 실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고 시류와 여론 흐름을 따라서 절묘한 통치 처세술로 일국을 세운 간웅이 되었다.

이재준 시장이 고양시 난세를 해결할 영웅은 못 되어도 간웅의 언저리는 될 줄 알았는데, 희망이 없기에 이제 더이상 저는 공직자와 시민들께 단합을 호소할 명분을 잃었다.

Q. 신 적폐세력이 준동한다고 했는데 신적폐 행정 사례가 있나.

A. 이재준 시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여론이 형성돼 가자 이 틈을 노린 일부 공직자들이 노골적인 신적폐 행위들을 시작했고, 이를 시장이 묵인하는 방법으로 최성 전 시장 집행부의 적폐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장 심각한 것이 공직자 승진과 보직의 끊임없는 잡음이다. 그리고 시민, 시의원, 언론, 양심 있는 공무원의 눈물 어린 7년간의 투쟁 끝에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스스로 학교부지를 고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는데도, 적폐세력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학교부지를 찾아온 것처럼 자랑질을 해대고 있다. 적폐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업무빌딩 이행소송(2019가합78282 본소)에서 패소하고도 적폐세력들은 오히려 80% 승소했다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특히 3월 12일에 속행되는 매관매직 고양시장 부정선거 제4차 공판에서 밝혀질 내용은 전 국민들에게 고양시의 치부를 드러낼 것이니 더이상 신적폐 퇴치를 주저할 수 없게 되었다.

Q. 그렇다면 신적폐 퇴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A. 부정선거 이행각서가 진실이냐 아니냐와 학교부지 기부채납 과정의 숨은 비화 및 방해 세력 명단 등을 수일 후에 공개하겠다. 이와 함께 적폐세력 퇴치를 위한 ‘3불 운동’을 전개하겠다. 여기서는 고양시 재개발과 관련된 부정부패 비리의 적폐자들만 공개하겠다.

Q. 능곡5구역 재개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능곡5구역 등 능곡지역은 사실상 사람 살기 어려울 만큼 슬럼화되었다. 수십 년간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주민들이 노력해 왔다.

능곡5구역 개발조합(조합장 신석모)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사업인가 신청을 했는데도 고양시가 이 사업을 불허했고, 조합 측은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2020구합12716)을 제기했다.

이에 저는 담당 부서에 이주 대책 미흡으로 사업인가를 불허한 것은 고양시가 패소 가능성이 있으니 합의해 소송 취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차례 조언을 했다. 결국 올해 2월에 고양시가 패소했고 고양시는 앞으로 수백억원의 매몰비 등을 조합 측에 손해배상 해주어야 할 것 같다.

재판장은 원당4구역과 비교했을 때 능곡5구역은 무조건 사업시행 인가를 해주었어야 했고, 공무원의 재량권 이탈을 넘어서 직권 남용에 해당하며, 무슨 부당한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했다.

판결문을 들고 관련자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본다. 이런 식의 적폐행정이 고양시에서 빈발하고 있다.

Q. 원당4구역은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고 비판해왔는데.

A. 원당4구역은 한마디로 불법을 넘어서 고양시 전 공무원의 명예와 윤리성까지 타격을 입힌 사실상 ‘제2의 요진게이트’다.

담당 부서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2018년 3월에 최성 전 집행부가 고양시민 소유 토지를 조합 측에 공짜로 제공하는 관리처분을 한 비리를 밝혀냈다. 이재준 시장은 잘 한 공무원은 상을 주고 비리 관련자는 엄벌하는 ‘신상필벌’을 하고 원당4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을 무효로 해야 했다. 그런데도 이 시장은 잘못을 바로잡는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에 페이스북에 비리로 무상 증여한 땅을 찾아온 것이 자신의 치적인 양 자랑질이나 하는 글을 올렸다.

저는 원당4구역 피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피해자들이 고양시를 상대로 한 관리처분 무효소송(2020누54140)을 취하하도록 해야만 비리 행정을 그나마 치유하고 원당4구역 재개발이 법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아무런 치유 없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면서 이번에는 원당4구역 내 고양시 재산 공원부지 약 2900평 중에서 약 900평을 조합 측에 공짜로 주는 또다른 비리를 저질렀다.

이에 저는 새로 부임한 부서장 황모 국장에게 이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 명의로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조치를 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럼에도 이 시장이 자랑질은 잘해도 이런 신적폐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지금부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신적폐 관련자들은 고양시에서 살 수 없게 ‘3불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조만간 3불 운동의 내용과 목표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보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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