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퍼추경' 15조원...690만명 지원 나서
정부, '슈퍼추경' 15조원...690만명 지원 나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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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기획재정부는 2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편성된 추경안 규모는 15조원으로,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규모는 총 19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한 후 집행 중이다. 그러나 새해 들어 정부가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이에 대응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고용 상황에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대규모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 소요를 뒷받침할 예산도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기정예산 4조5000억원에 추가경정예산 15조원을 더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크게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백신구매 등 방역대책 등 3개 분야로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먼저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지원 폭도 두텁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해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를 추가하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이 4억원을 넘는 편의점 등의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홍 부총리는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에는 500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맞춤형 지원으로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한다.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는 6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도 6000억원 규모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긴급 고용대책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했다.

먼저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한다. 정부는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해 기존에 시행 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에도 90% 특례적용을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여성·중장년층이 선호하고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디지털, 방역안전, 그린환경, 문화, 돌봄교육) 맞춤형 일자리도 늘린다. 홍 부총리는 "5대 분야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들기 위해 2조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된다. 정부는 일자리가 늘고 있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000명 추가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 15만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을 위한 돌봄지원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여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돌봄 비용도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1000억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어 홍 부총리는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1000억원 규모의 방역 소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먼저 7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추가 재원 2조3000억원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 방역 전 과정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목적예비비 7000억원을 반영하고,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도 6500억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안과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충당했으나 부족분 9조9000억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종전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수혜대상을 총 690만명 정도로 예상한다. 지난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피해지원대책이 백신 접종과 맞물려 길어진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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