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규탄 기자회견 열어...기업편향 노동부도 비판
[베이비타임즈 채민석 전문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일 유명을 달리한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반복되는 기업살인과 관련하여 포스코 측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망은 2018년 이후 19번째 노동자의 죽음이다.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27일 이후에만 벌써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한 기업에서 이토록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동안 처벌받는 자는 없었다. 최근 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10명 이상의 노동자 사망에도 포스코가 받은 처벌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포항제철소장의 벌금 1000만원과 법인 벌금 1000만원이 전부다. 기업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미비가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어느 누구도 구속은커녕 집행유예조차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8일 발생한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장원 소속 노동자가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난 현장은 컨베이어벨트였다. 여기는 언로드 운전을 담당한 하청업체와 컨베이어벨트를 정비 보수하는 하청업체가 분리되어 있어 상호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곳이었다.
또한 이 같은 사고 위험 속에서도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작업 감독자, 지휘자도 없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일 최 회장이 ‘경영활동의 최우선은 안전’이라고 강조한 후 닷새가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회사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도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외에도 작년 12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공장 집진기 배관을 정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집진기 가동만 중단했더라면 노동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고였다. 그 해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항만부두 옆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또한 신호등과 차선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사고 이후 포스코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사항'이라는 지침을 현장에 뿌렸다. 가동 중인 설비 수리, 점검 금지가 포함된 이 지침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언론을 통해 ‘6대 중점 안전관리 대책’ 등 그럴싸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똑같은 원인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포항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부 포항지청과 면담을 통해 포스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요구의 핵심은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고조사 진행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전면적인 안전보건진단 실시 그리고 책임자 엄중 처벌이었다.
하지만 매번 포스코의 거부를 이유로 노동자는 모든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나마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노동자가 참여하는 정기감독에는 포스코가 안전보호구와 차량 제공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감독기간 동안 감독기관인 노동부 포항지청이 피감기관인 포스코의 갑질에 쩔쩔매기만 한 것도 큰 문제다. 실제로 감독에 참여한 노동자 전원을 강평에 참여시키겠다는 포항지청장의 결정도 포스코 안전방제그룹 파트장의 전화 한 통에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노동부는 포스코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2차례의 특별감독, 2번의 정기감독, 2번의 기획감독을 연이어 진행했다. 수많은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이윤중심의 경영에 방점이 찍힌 포스코의 문제가 제일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의 기업편향적인 태도의 문제도 적지 않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등 법에 명시된 내용조차 왜곡, 축소 해석하며 포스코의 생산차질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매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금속노조의 요구와 포스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안전과 생명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셈이다.
최정우 회장은 오는 3월 연임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포스코 주총을 앞두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한 수익 확대가 포스코 회장 연임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노동관계 담당자들의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포스코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발 죽음의 열차는 멈추지 않았다”면서 “결국 근래에 있었던 최정우 회장의 안전 행보는 보여주기식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산재 청문회를 준비 중인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고, 중대재해법 1호 처벌로 산재왕국 포스코를 지목하는 한편,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15일 “포스코가 산업재해, 직업병, 환경오염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돼도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건설, 포항제철, 광양제철 등 3곳에서 5년 동안 4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 대표는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 책임 원칙)를 제대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항제철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최고경영자가 책임지고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한 담당자는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대부분 유사한 사고원인을 가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대책과 조치만 이루어졌다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포스코의 이윤중심 경영과 기업편향적인 노동부를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과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