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 현안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이 2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에 모였다. 2014년 국무조정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의 출범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관한 주요 이슈, 쟁점, 다양한 갈등 요소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이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모든 영유아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은 이원화 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0-5세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보장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를 한 이영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육아지원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공립 기관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공·사립 유치원간의 격차, 기관유형별 어린이집의 서비스 격차 등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 각 분야가 지난 고유의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추진이 모든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한국적 상황에 주목해 유보통합의 방향을 정립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가는 장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장은 “지난 10여년간 별다른 성과 없이 논의만 진행되어왔던 유보통합 문제가 누리 과정도입으로 본격적으로 재논의되기 시작했다”며 주목을 끌었다.
이 실장은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해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 (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정보공시 내용확대, 연계 및 통합,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 등)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 추진(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추진 등) ▲관리부처와 재원 등 마무리(어린이집/유치원간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단계적 지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자 회장(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은 “유보통합의 가장 큰 정책 목표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누어 맡고 있는 이원화체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유보 행·재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해 2013년부터 누리과정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22만원 지원을 약속하고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연차적인 인상을 약속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인상분을 동결한 상태다”고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회장은 “정부 스스로가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첫 번째 순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기보단 이전에 했던 약속들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 하여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영유아들과 학부모, 원장, 교사에게 돌아 갈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정 회장은 “유보통합의 선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현아해결을 통해 유보통합을 계기삼아 어린이집이 최적의 영유아보육전문기관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유치원 운영시간과 근무시간의 조정,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운영지원, 통합교사제 도입, 영유아보육에 적합한 시설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유보통합의 중요성’의 관점으로 “유보통합의 진정한 사회복지적 의미는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Educare 서비스를 제공해 균등한 출발선을 마련해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며 “유보통합의 논의가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인철 과장(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전문가, 각 단체의 장들과 의견을 종합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2014년 제 2차 육아선진화 포럼에는 약 30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