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담당 기관 ‘전문성·소통 부족’ 여실히 드러내
정인이 사건, 담당 기관 ‘전문성·소통 부족’ 여실히 드러내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07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아동보호체계 문제점 진단’ 국회 간담회 개최
양천구 입양아동 사건 관련 문제점·개선 방안 논의
'양천 입양아동학대사건을 통해 본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진단' 긴급 국회 간담회가 7일 진행됐다. (자료제공=정춘숙 의원실)
'양천 입양아동학대사건을 통해 본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진단' 긴급 국회 간담회가 7일 진행됐다. (자료제공=정춘숙 의원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긴급 국회 간담회’가 7일 오후 비대면 개최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본 행사는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우는 양천구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내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정 의원을 좌장으로 3명의 발제자, 5명의 패널이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양천 사건을 통해 본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정부 대책의 한계’에 대해 얘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정인이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크게 다뤄지는 이슈가 되어야만 사건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일이 촘촘하지 못한 국내 아동학대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수사기관-아동보호기관-입양기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또한 부재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아동학대 분야와 관련해 이 같은 현상이 과거부터 너무나 똑같은 구조로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전 사업본부장은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이행 점검’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14년 양부의 학대로 사망한 현수사건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정부 정책 관련 변화 요소를 집중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현수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에 대해 다양한 시점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입양기관 분기별 점검체계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아동 양육에 대한 충분한 상담 제공 여부 ▲입양특례법에 따른 방문조사 규정 준수 등의 점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을 통해 본 입양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노 교수는 지난 2017년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은비 사건을 중심으로 입양 서비스 체계를 진단했다.

덧붙여 “현재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입양 사후 서비스 체계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역시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입양은 입양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가정인지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