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 “일자리·보건, 노인·영유아 사회보장 정책 강화 필요”
국민 다수 “일자리·보건, 노인·영유아 사회보장 정책 강화 필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2.18 10: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
일자리를 통한 빈곤해소·보건의료 정책 중점 추진해야
전문가들 “사회취약계층 영유아 우선 지원”도 필요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한 사회 변혁의 시기, 국민의 81.7%가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을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일자리를 통한 빈곤해소’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사회보장 우선순위 대상으로 ‘노인’과 ‘영유아’를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6일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다. 전국 거주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야별 우선해야 할 정책.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야별 우선해야 할 정책. (자료제공=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만족 및 사회인식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지난 2018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3.3점→3.48점)했다.

그러나 1인 가구(3.39점)는 3~4인 가구(각 3.54점·3.5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실업자(2.96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3.12점) 역시 상용직 임금근로자(3.60점)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회 전반적 안전(3.44점)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② 사회보장 인식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보통 이상(81.7%)’이었다. 특히 사회보장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51.6%, ‘높다’고 응답한 국민은 30.1%였다.

아울러 사회보장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은 65.6%로 많았으나, 이를 위한 추가 부담 의무(세금·보험료 등) 부과는 69.4%가 반대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국민이 가장 희망하는 노후지원 정책은 ▲정년 연장 등 고용기회 확대(19.7%) ▲치매·독거노인 돌봄(18.9%)이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정책 확대 시 가장 우선 중점을 둬야 할 1순위 지원 대상으로 ‘노인(국민 35.9%, 전문가 47%)’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문제와 직접 관련된 중·고령층(24.5%) 및 청년(19.5%)을 선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2순위로 사회취약계층 영유아 우선 지원(23%)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청년(14%)층을 선택했다.

아울러 국민은 서비스 보장(34.9%)보다 소득 보장(65.1%)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은 ▲일자리를 통한 빈곤 해소(28.5%) ▲노후소득 보장(14.8%) ▲근로 무능력층(13.3%)에 대한 소득 보장을 선호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통한 빈곤 해소(45.0%) ▲빈곤층 지원(13.0%) ▲노후소득 보장(11.0%) 순의 소득 보장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보장 측면에서는 국민은 ‘보건·의료(26.9%)’ 분야를 최우선으로, 전문가는 고용(39.0%)을 1순위로 꼽았다.

국민, 관련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개인 및 사회 불안해소를 위한 희망 정책.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국민, 관련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개인 및 사회 불안해소를 위한 희망 정책. (자료제공=보건복지부)

③ 미래 사회보장 인식

국민들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생활 수준은 향상(8.8%)보다 악화(32.1%)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개인적 걱정요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25.2%)을, 사회적 불안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문제를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불안요소로 인식, 경제·일자리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이 같은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으로는 ‘실업시 소득지원’을 1순위로 선택했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