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데스크의 승인을 받고 게재된 기고문을 삭제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굴까?
필자는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최성 전 고양시장에게 부채제로(0) 도시 주장의 진실을 따지자는 내용을 담은 특별기고문을 모 언론에 게재했으나 이유없이 기고문이 삭제되는 황당한 일을 겪은 바 있다.
필자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최성 전 시장을 향해 부채제로 도시 주장의 진실을 따져보자고 제안했음에도 끝끝내 함구로만 일관했던 최성 전 고양시장은 부채제로(0) 도시를 줄기차게 자랑해왔다.
2016년 4월 4일 한 중앙일간지는 “민선 5기 출범 당시 2665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국비지원 융자금 3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상환했다. 또 6097억 원에 달했던 실질부채도 통합관리기금과 우발부채 356억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갚아 사실상 ‘부채 제로’에 접근하고 있다”는 최성 전 시장의 주장을 여과없이, 검증없이 보도했다.
그해 1월 초 최성 전 고양시장이 부채제로(0) 도시를 선언하고, 이것이 도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에 필자는 ‘실체적 진실’을 따져보자며 공개토론을 무려 다섯 차례나 제안했지만, 지금껏 최성 전 시장은 묵묵부답 단 한마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공개토론을 하자는 제안서를 시장실로 보내기도 했고, 토론할 내용을 SNS를 통해 묻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완전히 무시했다.
공개토론을 제안한 사람은 최성 전 시장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게 한 장본인으로 지목한 전임 고양시장인 필자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최성 전 시장의 고려대학교 대선배이자 인생 대선배이고, 고양시장 선배이기도 하다.
필자와 최성 전 시장이 나온 고려대는 선·후배의 의리와 우정을 특별히 따지는 명문사학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최성 전 고양시장은 그러한 선배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해버렸다.
그것이 고도의 정치전략적 계산인지는 모르겠다. 섣불리 공개토론을 하자고 덤볐다가 결국 진실이 밝혀지느니 차라리 무시로 일관하자고 작정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다가 지치면 제풀에 나가떨어지겠지 하는 심사이기도 할 것이다. 필자는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다. 나이 든 사람은 어른으로 대접하라고 배웠다.
설령 그 사람의 주장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바로 반박하지 말고, 나중에 조용히 그것이 틀린 것 같다고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것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예의범절과 최소한의 ‘배려’라고 배웠다. 필자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쳤다.
필자의 아버지는 일찍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른을 만나면 자전거에서 내려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어른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라고 가르쳤다.
하여 지금도 고향에 가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동네 어르신을 만나면 차에서 내려 인사를 드린다. 차에서 내리라고까지 가르치지는 않았으나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러한 뜻임을 알기에.
아버지는 또한 ‘정직’을 생명처럼 알라고 가르치셨다.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다.
분명 최성 전 고양시장도 그렇게 배웠을 것이다. 이미 고인(故人)이 된 최성 전 시장의 아버님은 빛고을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장학사와 교장 선생님을 지냈다고 들었다.
교육자이기에 더욱 자식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필자는 최성 전 시장에게 분명히 물었었다. 땅을 팔아 빚을 갚았다면 그 땅을 판 사람이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는 땅을 만든 사람이 빚을 갚은 것이 맞지 않느냐고.
용도까지 변경해서 땅을 판다면 그 땅을 못 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콜럼버스가 달걀을 깨뜨려서 세웠듯이 그 땅을 용도변경까지 해서 팔 생각을 아무나 할 수 있겠느냐, 난 그런 고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인가?
앞으로 그 땅의 자산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토(凍土)의 땅 알래스카가 그렇게 가치 있는 땅으로 바뀔지 몰랐기 때문에 러시아는 단돈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넘겼지 않았겠는가.
용도까지 변경하여 킨텍스 지원단지 땅을 판 최성 전 고양시장은 후일 역사의 죄인(罪人)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후일을 위해 그 땅을 남겨두지 않고, 빚을 갚은 고양시장이 되기 위해 그 땅에 아파트만 잔뜩 짓도록 했으니 말이다.
그 땅은 킨텍스를 활성화시키고, 전시산업에 시너지를 발할 시설을 짓도록 계획되었던 것 아니던가.
최성 전 고양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부담행위’를 ‘실질부채’라고 정의했다”고 주장했다.
실질부채를 다 갚았다는 지금도 고양시에는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담행위가 수없이 많이 남아 있다.
최성 전 시장이 자랑했던 무상급식이 대표적이다. 매년 크게 늘렸다고 자랑하는 복지비는 앞으로 갈수록 고양시 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실질부채를 다 갚았다고 주장한다. 부채제로(0) 도시가 되었다고 자랑했다.
어떻게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담행위 가운데 킨텍스 관련 부채만 실질부채가 되고 복지비나 다른 부담행위는 실질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무엇보다도 크게 재정을 압박하는 복지비가 어떻게 재정 압박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더구나 킨텍스 관련 예산은 생산적 지출이자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지출임에 비해 복지비는 소모성 지출에 불과하지 않은가.
매년 천문학적으로 부담해야 할 복지비를 두고 부채제로 도시라니? 보통 사람들이라면 남이 일구어 놓은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고 자랑하지는 못한다.
쓸모 있는 좋은 땅을 넘겨받았다면 백번 감사할 것이다. 그런데도 최성 전 고양시장은 그 땅을 사고 가꾸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다고 폄훼했다.
그 땅을 사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킨텍스를 짓기 위해 땅을 사지 않았다면 빚을 질 일도 없었고 팔 수 있는 땅도 없었는데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자신은 하늘 높이 치켜올리고, 상대는 죽이는 그 머리를 필자는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겠다.
그러나 그런 머리는 결코 따라가고 싶지도 않다. 필자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필자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주장)임을 밝히며 베이비타임즈의 편집 방향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