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봉수, 이성교 기자 공동취재]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보는 파워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을 비대면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2021년 국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국가 예산이 명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의식으로 심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1. 국회의원으로서 자신만의 국가 예산 반영에 최우선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현재 코로나 19사태는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3차 대유행을 예고하는 상황에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근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정부는 4차 추경에 이어 556조의 초대형 예산을 편성하여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분류하여 1.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2. 예산낭비성 ‘21년 신규사업 3.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4.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5. 정권홍보, 근거법률 미비사업으로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중 21조3000억 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최소 50% 이상을 삭감해서 우선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전면 조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썬 코로나 19사태 대응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올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소상공인, 서민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Q2. 국가 예산 중 가장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 분야는 어느 곳이며, 이유가 무엇인가?

A. 올해는 코로나 19사태와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참담합니다. 이에 소상공인은 물론 농민, 자영업자, 노동자, 사업주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회적 약자가 많이 분포된 예산으로 보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더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큰 교훈은 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복지, 보건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Q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데, 이들을 위한 의정 활동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A. 최근에는 상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추진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상주시청이나 고용노동부가 힘을 모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제안을 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자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Q4. 이번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경상북도 상주시에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과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

A. 기존의 장애인표준사업장과는 달리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1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상주시의 경우 타 도시보다 장애인 수의 비율이 높아,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Q5.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기업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가?

A.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1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공동 투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형태로,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정부나 지자체에선 표준사업장의 제품, 용역에 대하여 우선 구매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표준사업장의 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Q6.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가?

A. 인구 증가를 위한 숙제는 상주 문경 단 두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문경시는 이번 달부터 인구감소 대책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납입한 이자 범위 내에서 대출금 잔액의 2% 해당 이자를 지원하고, 또한 최초 신청 후 2년 이내 출산 시 2년간 추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최근 경북대 상주 캠퍼스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였고, 인구 증가 시책과 전입 지원 홍보가 목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전입신고와 함께 전입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기숙사 거주 학생의 경우 2학기 기숙사비 지원 신청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전입 지원금과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 문제는 어제오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사실 오래된 과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써 왔지만, 현재와 같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Q7.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국회의원이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창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최근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육아 휴직 3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 통과하였습니다.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었고, 또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 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의 인한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기보다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Q8.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A. 저에게 붙은 별명 중 하나가 바로 ‘해결사’입니다.

노동 운동했던 지난 27년간 첨예한 대립의 노·사 관계 한가운데서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속에 많은 합의를 해 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는 지금에도 민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전략적인 협상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Q9. 2020년 의정활동 중 가장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가?

A. 지역 활동을 시작하면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넷째 주 수요일, <민원의 날>을 개최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했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민원의 날> 행사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임이자와 함께하는 <민원의 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주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꾸준하게 이어갈 것입니다.

Q10.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써 2021년 의정활동 계획과 국민들에게 위로와 당부하실 말씀은 무엇인가?

A. 존경하는 베이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문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국민은 지쳐있고,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가마저 절망감만 안겨주는 그런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556조라는 막대한 예산외에도 4차 추경까지 하며 무분별한 퍼주기로 나라 곳간은 동나고, 정부는 지금까지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국민 편 가르기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직종 간 편 가르기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지키고 여당의 폭주와 난동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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