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연내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의 막바지 작업을 위해 지난 11월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 회의가 서울 정부청사 19층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및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산 예산과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일부의 지적에 대해 "투입 예산에 비해 정책 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내내 있었다"라며 "OECD 등 국제기구나 학계에서는 통상 저출산 예산이라 부르는 예산을 가족지원 예산에 국한하여 말하는데, 우리는 가족지원 예산 외에도 교육, 고용, 주거 관련 예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과다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가족지원 예산만은 전체 저출산 예산의 42.5%에 불과하며, GDP 대비 비교 대상국의 절반 이하(OECD 평균은 2.4%, 한국은 1.4%)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출산 정책의 성과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얼마나 나은 사회가 되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아동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충실해졌느냐가 잣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보완 정책들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모의 육아 참여를 위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청년들에게는 주거와 일자리 안정을, 베이비부머들에게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게 하는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의 논의가 50년 뒤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논의에 임해주기 부탁드린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장재혁 기획조정관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배경과 목표 그리고 전략과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2006년부터 5년마다 발표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토대로 이번에 발표할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18년에 발표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보완판'에서 이루어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온전히 담을 계획이다"라며 "4차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석한 정책 운영위원의 토론에서는 4차 기본계획에 대해 제시한 보완 의견들을 중심으로 주제별 주요 논의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저출산을 만드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활용을 보장하면서, 육아휴직의 강화가 여성 등의 채용에 있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아기 집중투자에 대한 논의에서는 4차 기본계획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아기의 집중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표시했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대부분의 부모가 영아기에는 가정양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영아기의 집중투자는 육아휴직의 급여를 보완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아이돌보미나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휴직, 아동수당 등과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논의에서는 출산 이후 경력단절이나 종사상 지위 하락이 뚜렷하게 보이는 여성의 고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여성을 가정내 돌봄전담자로 보는 사회·문화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여성을 돌봄전담자로 보는 문화와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이를 고용과 연계해 출산과 육아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많이 논의된 워라밸, 남녀의 성차별적 고용문화 개선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저출산 대책에 성평등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로 논의된 것 중에 하나는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해주는 ‘성·재생산 건강보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인권과 여성의 출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된 것을 반기며,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건강정책과 보건 의료 체계의 개선과 함께 성인지적 관점이 함께 맞물려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온종일 돌봄으로 초등 돌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4차 기본계획에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해 온종일 돌봄을 강화하고, 안심 학년제와 같은 초등교육과정 혁신과 놀이와 쉼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간 혁신이 맞물려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오갔다.
더불어 초등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교육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정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핵심 타깃인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에게 있어서의 저출산 지원정책은 곧 일자리 정책이라는 언급과 이를 위해서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차 기본계획에서 논의되는 청년의 추가 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나 지역사회 활동 계좌제 등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일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4차 기본계획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령화 과제에서는 노후 빈곤을 줄이기 위해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라는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과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이 다층적으로 짜여 노후 소득 공백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더불어 재취업이나 이직 지원 등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고, 노년기 연령 구분 기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데 오늘 논의를 보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진 측면이 있으나, 지금의 저출산 상황 자체가 하나의 재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불가피함이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고령화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이 원인이 되어 고령화라는 결과가 왔지만, 고령화를 잘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의 변화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귀담아들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려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은 기본계획 마련과 관련하여 정책운영위원 모두의 수고에 감사하며 "기본계획의 핵심 메시지를 무엇으로 갈 것인지 방점을 찍는 단계인 것 같다"면서 "핵심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정책 예산이다. 정책 예산에서도 예측 가능한 지원을 우선순위로 찾는 것을 곧 결정해야 하는데, 아동 수가 줄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절감분이 다시 저출산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