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의원, 저조한 경기도 동물등록제 사업 실적 질타
민경선 의원, 저조한 경기도 동물등록제 사업 실적 질타
  • 최정범 기자
  • 승인 2020.11.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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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동물등록제’ 43%에 그쳐
민경선 경기도의원
민경선 경기도의원

[베이비타임즈=최정범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민주·고양4)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경기도 동물등록제 사업 실적을 지적하고 홍보 강화와 함께 지도단속 강화 및 등록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민경선 의원에 따르면 도내 31개 전 시·군의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올해 9월 말 기준 5만 마리 대비 2만859마리(42%, 9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19년도 동물등록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낌’ 37.2%, ‘등록제 미인지’ 31.3%, ‘방법 및 절차 복잡’ 21.5%)가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동물등록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 의원은 무허가·무등록 등 불법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저조한 단속실적과 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으로 인해 벌금을 내고 영업을 불법적으로 지속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축산산림국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동물보호법」상 처분을 강화하는 정책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안했다.

민 의원은 “1마리당 2만원씩 연간 10억원(도비 30%, 시·군비 70%)의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홍보 강화와 함께 등록절차 간소화 등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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