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관리사각지대 민낯 여실히 드러난 아동학대 현황
[2020 국감] 관리사각지대 민낯 여실히 드러난 아동학대 현황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0.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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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신생아 거래글·아동보호 부재 따른 사망 등
아동권리보장원 “정책 및 업무체계 개선해 대비할 것”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 21일 시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발생해서는 안될, 미연에 방지했어야 할 그간의 아동학대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은 아동권리보장원을 비롯,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보육진흥원 등 총 3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동권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사회적 이슈들이 공론화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올바른 역할과 방향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당근마켓 신생아 판매글 ▲인천 미추홀구 화재 형제 피해 사건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의 사례가 언급되며, 복지 사각지대 관리 부재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먼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신생아 판매 시도와 관련해 “아이를 20만원에 입양시킨다는 글이 이렇게 버젓이 올라오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민간에 의존해 왔던 베이비박스 운영과 관련해 제도권 안에 속해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년간 907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놓여져 있었다”며 “입양을 보내지 못한 아동들의 양육 관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3차례나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아동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병원과 의료인의 신고체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처 중 병원에서의 신고율은 200건대에 머물러 있다”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병원과의 협력유지 실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병원 내 구성돼 있는 아동학대보호팀도 3차 대형상급병원에만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작 보호자들이 많이 찾는 동네 병원, 즉 1차 진료기관에도 관련 신고체계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 진행 중에는 이른바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동생이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지기도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을 비롯해 천안 여행가방 아동 사망 사건·양천구 입양아동 사망 사건 등의 공통점을 언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는 도중에도 여전히 아동학대가 진행됐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현행 기관의 업무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신생아 거래 게시글 관련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현재 그 원인을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베이비박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혼모 예방·입양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아이들이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를 동시에 진행했던 기존의 업무 형태도 분리했다”며 “앞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심층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도맡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가정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 아동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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