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정선거 이행각서 존재를 확인해 줬다”
“검찰이 부정선거 이행각서 존재를 확인해 줬다”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0.10.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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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 “참고인중지 처분받은 이재준 시장은 결단하라”
“‘고양시장 부정선거 수사’가 낳은 고양시 10월 위기 극복하자”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 8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앞에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와 관련해 JTBC 스포트라이트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 8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앞에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와 관련해 JTBC 스포트라이트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경기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최측근 보좌관으로 호주 국적인 이 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폭로된 이른바 ‘매관매직 이행각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밝혀지면서 고양시와 시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이행각서 사건을 수사해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최성 전 시장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이재준 시장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검찰은 언론 등에 공개된 이행각서 사본에 대해 ‘위조’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이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한다는 등의 모호한 태도를 보여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고양시 시민들은 호주에 있는 이씨의 즉각적인 소환 및 검찰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베이비타임즈는 지난 2018년 3월 당시 최성 고양시장 등의 관권선거 의혹과 2018년 8월부터는 현 이재준 시장의 금권·관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만나 ‘이행각서’ 사건의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9월 1일 가진 베이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행각서 수사와 ‘고양시 10월 위기설’, 이재준 시장의 역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고 본부장은 당시 고양시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부정선거 이행각서로 인해 고양시에 10월 위기설이 다가올 것이니 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준 시장과 3000여 고양시 공무원, 108만 고양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Q.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 측의 이행각서가 존재한다고 보는가.

A. 검찰은 이행각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을 기소중지 등 처분을 하면서 사실상 수사 종결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그런 과정에서 고양시민과 국민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었다. 그것은 부정선거를 실행에 옮긴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분이유서 등을 통해 수사 결론을 내려준 것이다.

Q. 검찰의 이행각서 사건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A. 꼭 수사 미진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라. 한쪽에선 검찰의 수사를 맹비난하고, 한편에선 검찰을 열렬히 응원하지 않는가. 이러는 가운데 검찰도 국민 속으로 들어오기 위한 고통의 과정을 걷는 것이다. 이번 고양지청의 1단계 수사 종결도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고육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2단계로 고양지청은 틀림없이 호주에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행각서 체결 당사자, 기소 중지된 최성 전 고양시장 비서 이모씨에 대하여 호주 당국에 체포 영장을 보냈을 것이고, 적색 통보를 국제적으로 해놨을 것이므로 곧 인터폴을 통해 국내로 송환될 것이다.

Q. 이모씨의 소환조사 없이도 이재준 시장의 기소가 가능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A. 이 부분에서 의혹을 갖고 많은 고양시민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검찰 비판을 일단 유보하고, 검찰과 힘을 합쳐 시민들은 이행각서에 등장하는 10여명의 관계자들을 설득, 압박해 양심선언 혹은 결정적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처분이유서 일부. 고양지청은 최근 최성 전 시장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이재준 시장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자료=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처분이유서 일부. 고양지청은 최근 최성 전 시장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이재준 시장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자료=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Q. 이재준 시장에 대한 ‘참고인중지’ 처분을 어떻게 보는지.

A. 지난 5월까지는 이재준 시장이 최소 2회 소환조사를, 최성 전 시장의 비서 이모씨를 빼고 최 전 시장의 보좌관인 정모씨 등 관련자 최소 3인 이상이 수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고 이 시장 포함 최소 5인 이상 가량의 핸드폰, 차량 블랙박스 등의 압수수색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준 시장의 경우 구속 기소 50%·불구속 기소 50%, 이행각서에 나온 최성 전 시장 보좌관으로 고양시 산하단체 대표로 있는 정모씨는 100% 구속 기소를 예측하고 고양지청을 신뢰하며 수사를 지켜봤다.

이번에 이 시장 등이 기소되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검찰이 이들을 기소했을 때 법원의 있을지 모를 무죄 판결을 대비해 결정적 스모킹건을 확보하여 기소하려는 고양지청의 고민을 그래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Q. 고양시가 ‘10월 위기’를 넘길 방법은 있다고 보는가.

A. 먼저 검찰은 2012년도에도 뇌물 의혹과 관련하여 호주로 도주한 악질적 범죄자이자 고양시를 망가뜨린 최성 전 시장의 비서 이모씨 송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검찰이 고양시민들로부터 시장직(職)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증명한 부정선거 이행각서 존재를 밝힌 판단에 대해 이제는 이재준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피의자 이재준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검찰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 이재준은 고양시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고양시민과 공직자들에게 또다시 ‘거짓말의 거짓말’을 한다면 인간으로서도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Q. 이재준 시장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A. 법보다 더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과 가치가 ‘윤리와 도덕’이다. 이미 적폐세력이고 도둑놈에 공갈꾼들인 최성 측과 야합을 해 부정선거로 시장에 당선된 것이 고양지청 수사결과로 밝혀졌다.

사실상 정치적으로나 고양시 행정의 수반으로서 생명은 끝났음을 만천하가 아는 사실로, 이재준 시장의 결단은 모두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이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간을 고양시민들은 많이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시장이 상식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행각서에 나타난 인사권의 농락 증거와 사업권 개입 의혹 등을 시민들께 알리겠다.

아울러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를 위해 2017년 일산문화광장에서 25일간 단식에 나섰던 시민저항운동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제2의 시민운동을 고양시민과 공직자들의 지혜를 모아 제가 먼저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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