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비용 10조원을 고양시에 지원하라”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하에 수백만톤의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매립됐다는 신뢰할만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기물 매립 조사는커녕 부지조성 공사를 강행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LH는 아파트 건축부지 지하에서 발견되는 폐기물만 처리하고, 아파트부지를 제외한 공원이나 유휴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은 그냥 덮으려는 의도를 보여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당장 LH의 택지조성을 위한 성토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고양시민들의 요청을 무시한 채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고양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베이비타임즈는 고양장항지구 행복주택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 확인 및 처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듣기 위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만났다.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 장항동 행복주택단지 매립 폐기물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변창흠 사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또 폐기물 조사 및 처리 문제를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민과 함께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Q. 장항동 행복주택단지 매립 폐기물을 ‘환경게이트’라고 주장하는데.
A. 1993년도에 서울시 폐기물 처리장소인 난지도를 아무런 대책 없이 폐쇄하면서 서울시의 건축·생활·특수 폐기물이 10여년에 걸쳐서 고양시 전 지역으로 불법 매립되었다.
특히 장항동 행복주택단지 50만평에 이르는 논 깊숙이 각종 폐기물 200만톤이 매립됐고, 이후 지목변경을 통해 논이 밭으로 둔갑됐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와 LH 그리고 고양시 관련 기관의 공직자들이 단속은커녕 오히려 부추기거나 방조하였기에 옥토였던 장항동 일대가 폐기물로 뒤덮여 썩어버린 토지가 되었다.
그런데도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모른 척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폐기물 환경게이트’라고 할 수 있다.
Q. 매립 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을 해결할 방책은 있는가.
A. 서울시는 고양시에 각종 기피시설을 내려보내서 부속 도시화시키며 품격 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환경을 절대적으로 망가트렸다.
그래서 이번에 행복주택단지 내에만 200만톤의 폐기물 존재 사실을 국민께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난지도가 폐쇄된 뒤 서울시의 각종 폐기물이 고양시에 불법 매립되도록 유도·방치한 것과 각종 기피시설을 고양시로 밀어내 환경을 파괴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갑질 횡포를 통래 고양시를 오물·오염 도시로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서울시와 환경부는 그 처리비용과 위로금 명목으로 고양시에 매년 1조원씩 향후 10년간 총 10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요구한다.
비리행정척결본부와 고양시민들은 지금부터 10조원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각론을 추후 발표하겠다.
Q. 장항지구 폐기물 200만톤 처리가 아주 시급해 보이는데.
A. 고양장항지구 행복주택단지에 매립된 200만톤 규모의 폐기물 존재를 LH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토부 등 정부 부처를 속이는 바람에 국토부는 2024년도에 행복주택 1만2000세대 입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국책사업이 폐기물 처리 기간 때문에 최소 3년 이상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개망신을 당할 판이다.
장항동 행복주택단지보다 위치가 좋지 않은 고양시 풍동의 논과 밭이 도시개발로 평당 400만에 매입되었는데도 LH는 장항동 행복주택단지 논과 밭을 평당 150만원에 수용했으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LH가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토지 소유자인 LH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폐기물만 처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힐 정도로 ‘폐기물 숨기기’에 혈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매립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LH를 배제시키고 고양시를 사랑하는 고양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Q. 매립된 폐기물 외에도 부지 위에 방치된 폐기물도 큰 문제인데.
A. LH는 매립된 200만톤의 폐기물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기려고 하는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고양시민들이 거주해야 할 대단지 아파트를 심각하게 오염된 땅 위에 지을 수는 없다.
LH는 그동안 행복주택부지 위에 버려진 ‘눈에 보이는’ 산업폐기물 처리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자격을 해당 업체에 맞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에 부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LH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양시민과 고양시가 직접 나서서 매립된 폐기물과 사업지 안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Q. 정부나 고양시가 LH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A. 고양장항지구 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고양시민과 고양시가 힘을 합쳐서 해내야 한다. 이 방식만이 LH의 땅장사에 제동을 걸고 고양시가 명품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다.
또한 현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국토교통부는 LH 사장을 즉시 해임시켜야 한다. 지난 12년간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행복주택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LH 사장에게 200만톤 폐기물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