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4·15 총선은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거가 축제로 열리지 못하는 데다 바이러스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고 눈인사로 대체하다 보니 선거 분위기가 축 늘어져 있다.

특히 고양시 4개 지역구의 경우 선거 임박해 전략공천을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알아야 후보의 자질이나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고양시 토박이로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서 활동하며 고양시의 정치·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고철용 본부장을 통해 고양시 4개 지역구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진단했다.

Q. 4·15 총선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고양시 국회의원의 자질을 얘기한다면.

A. 이번 선거는 시장이나 시·도의원을 뽑는 것이 아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다거나 국정조사·특검을 통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시장, 시·도의원 뽑듯이 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원 후보들도 국민을 위해 어떤 법을 만들 것인지, 국정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또한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발표와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Q. 이번 총선에 임하는 고양시 후보들을 어떻게 보나.

A.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지킵시다’, 미래통합당은 ‘못살겠다 바꿔보자’,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 등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고양시 4개 선거구 출마자들은 사실상 거의 전략공천에 의해 내려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지역구 현안도 파악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생소한 후보들이다. 그래서 고양시민 유권자들은 후보 이름조차 거의 모른다. 각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만의 메시지를 내어주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후보마다 ‘나는 00이다’ 또 국회의원이 되면 ‘나는 △△일을 하겠다’라는 심플하고 각인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다 비슷비슷한 그렇고 그런 공약을 내어놓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후보들은 최소한 자신만의 메시지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지를 알려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내가 덜 싫어하는, 덜 나쁜 후보를 뽑는 차(次)선택의 선거가 되지 않도록 각 후보가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 본다.

Q. 고양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살펴봤는가.

A. 고양시 4개 지역구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문제는 각 후보 진영에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전부 몰려가 선대본부를 구성, 후보를 감싸고 공약 등을 조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4·15 총선은 시·도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어느 후보도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개정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뽑는데, 비례대표가 어떤 식으로 선출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내 한 표의 주권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고양시 후보자들은 ‘내가 당선되면 악법 중의 악법, 국민을 기만한 선거법을 바로 바꾸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도 허무맹랑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후보들이 철도연장·역(驛) 설치, 자족시설 등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다. 9급부터 시작해 고양시장이 최종 사인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또 국토부 일은 장관이, 경기도는 도지사 사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공직자들과 접촉하고 또 용역을 통해 타당성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고양시에 전략공천 받은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런 공약들을 쏟아내는데 이것은 허망한 공약이다.

일종의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되면 해내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시민들은) 서글플 따름이다.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은 공약이라 할 수 없다.

각 당의 후보들도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다. 시·도의원들 모아놓고 공약 작성에, 선거운동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현재까지 나타난 각 후보의 공약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Q. 그럼 고양시 출마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해야 한다고 보나.

A. 최소한 다음 3가지를 공약에 담아야 고양시민들은 진정 어린 공약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첫째, 고양시의 가장 큰 문제가 ‘3기신도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문제이다.

미래통합당의 일산 후보와 달리 덕양구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3기신도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이 애매하다. 만약 3기신도시에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면 ‘앞으로 3기신도시가 고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없다.

그리고 3기신도시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후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옳을 수도 있지만 철회 시 엄청난 혼란과 고통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3기신도시를 반대한다면서 반대 주민들과 어울려 시위나 한다면 철회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따라서 ‘국회에 들어가면 신도시 철회를 6개월 내지는 1년 안에 관철시키겠다. 안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신도시 반대표만 얻어 국회의원이 되겠다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두 번째는 8년간 고양시민들이 문제 제기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의혹과 요진 기부채납 문제다. 킨텍스 지원부지는 말 그대로 고양시가 세계적인 컨벤션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부지인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섰고, 그 과정에 어떤 비리가 있지 않나 의혹이 있어 저와 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왔다. 또 요진게이트 문제만 해도 지난 8년 동안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 투쟁해 왔다.

그런데도 이 문제들에 대해 거론한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임에도 말이다. 심지어 이번 총선 후보들조차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이 문제들에 대해 ‘내가 국회에 가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

새로이 전략공천을 받아 이곳에서 터를 잡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문제가 고양시의 긴급 현안이니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내려온지 얼마 안 되니까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지역 현안을 좀 더 공부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국정 활동을 하겠다. 고양시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다 해결하지는 못해도 친구처럼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본다.

후보들의 이런저런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마치 고양시가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고양시민들은 4년마다 그와 같은 공약을 들어왔지만 실제로 변한 것은 없다. 희망 고문만 할뿐이다. 솔직히 저만 해도 홍보물·선거공보물이 와도 공약 살펴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번 똑같고, 무엇보다 그런 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이다.

부탁하건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3기신도시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킨텍스·요진게이트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고양시민들은 후보자의 진정성을 믿고 따를 것이라 본다.

Q. ‘전략공천’ 후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진케이트’를 잘 아는 후보도 있지 않나?

A. ‘요진게이트’는 고양시 4개 지역구에서 누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반드시 짚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고양시민들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복합시설 준공과 관련)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오기 위해 싸워왔고, 최근 1년 전부터는 법률적 문제로 들어갔다.

미래통합당 고양갑 이경환 후보는 고양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이번에도 시민을 위해 총선 출마를 했다. 그러면 직업이 변호사이시니 변호사 입장에서 법률자문은 물론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오기 위한 법적 방안 등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법률적으로 한마디 말이 없었다.

고양시의 어려운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고양시를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에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후보에게 조언을 드리겠다. 요진게이트와 관련해 이때까지 왜 언급이 없었는지를 어떤 형태로든 밝힌다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는 이 후보의 말을 유권자들은 믿을 터이니 입장을 주시기 바란다.

이 후보는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당시 시의원 공천에서 이름도 듣지 못한 시의원을 내세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컸었다. 시의원 낙하산 공천으로 보수가 분열하면서 기초의원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다.

Q. 고양시 4개 지역구의 판세는 어떻게 보나.

A. 이번 선거는 중앙당이 싸우는 형국이고, 고양시는 시장을 비롯해 공직자들이 전국에서 모범적일 정도로 코로나 방어를 잘 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의 선거 영향도 적을 것 같다.

따라서 야권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바람이 고양시에서는 약하기에 진보 35%, 보수 30%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현재의 구도라면 3개 지역구는 어느 정도 당선의 윤곽이 갈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고양병만이 안개지역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런 판세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과거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줘서 당선된 시·도의원들을 물리쳐야 한다. 시·도의원이 몰려가 후보를 감싸고 있어 표의 확장성이 없어 보인다. 또 매일같이 시·도의원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부작용이 크고, 시민들이 볼 때도 볼썽사납다. 지역에 훌륭한 당원이나 시민들이 많기에 이런 분들로 선대본부를 꾸려야 한다. 그리고 각 후보은 시·도의원들을 모두 시·도의회로 돌려 보내주시기 바란다.

지금 고양시민들이 굉장히 어렵다. 시·도의원 그리고 김현미·유은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선거를 거의 진두지휘하다시피 하는데, 이분들은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각자의 자리, 의회로 돌아가시기 바란다.

고양시민들께서도 만약 시·도의원이 전화하거나 만나서 지지를 부탁하면 ‘의회로 돌아가라’고 따끔하게 외쳐주시길 부탁드린다.

시의원들은 이제까지 선거를 돕느라 본연의 일을 등한시했기에, 시의회에 출근해 주말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침체된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활성화시킬지’ 공부하고 서로 논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