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은 사망자 가족에게 9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심장 관련 수술 뒤 면역력이 떨어져 패혈증에 걸린 아기에게 항생제를 제때 투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병원이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김모군의 부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진 김군의 백혈구 수치 등을 고려해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미리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시의적절하게 패혈증을 진단해 항생제 투여라는 의료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김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장수술 후 김군의 체온이 갑자기 오르고 혈압이 떨어졌을 때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감염 판단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CRP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항생제를 일찍 투여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2011년 1월 태어난 김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은 뒤 같은 해 6월 심장 관련 수술을 받았다.

이후 김군은 혈압이 떨어지며 백혈구 수치가 급속히 증가하고 체온이 38.1도까지 오르는 등 패혈증 증상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염증 반응을 진단하는 데 이용하는 C-반응성단백질(CRP) 검사를 시행했으나 ‘음성’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술한 지 2주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김군이 패혈증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김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김군은 며칠 뒤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다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신체에 침투한 원인균 때문에 김군이 사망하게 됐고, 김군의 체질적 요인도 있을 수 있어 의료진에게만 사망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