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11조7천억원…역대 네번째 규모 ‘슈퍼 추경’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모두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이며, 총액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큰 ‘슈퍼 추경’이다.
감염병과 관련한 추경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000억원 등이었다.
이날 의결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위축된 소비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137만7000가구(189만명)에는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지급한다. 총 8506억원 규모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22만원, 3인 가구는 29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어치를 각각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1인 가구는 월 10만원, 2인 가구는 17만원, 3인 가구는 22만원, 4인 가구는 27만원어치를 받는다.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는 1조539억원을 투입해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어치를 준다. 총 4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받는 금액이 한시적으로 2배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4개월간 총보수의 20%씩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모두 54만명에게 1281억원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해야 한다.
예컨대 월 27만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이 중 30%인 8만1000원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20%인 5만4000원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총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액은 반올림해서 14만원이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경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인다. 온누리상품권도 690억원을 써서 5000억원어치 추가 발행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271억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는 12만9000명 늘어난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3000억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 될 전망이다.
상반기 내에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획전, 판촉, 캠페인에 48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6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최대 3년간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예산을 4874억원 확충한다.
당초 예상보다 청년들의 이직이 줄어들면서 소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797억원을 들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명 확대하고, 하반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 폐지했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한다. 이는 저소득층에 3개월간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을 596억원 확충하고, 일자리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20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소비 진작 대책과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제 종합대책 등을 통해 내수 반등을 노린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4700억원),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상향(2200억원),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한시 상향(1600억원) 등이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급감 등 경제 파급영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경안에는 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촉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