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편성 본격화…최대 15조원 전망
코로나19 추경 편성 본격화…최대 15조원 전망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2.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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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필요성 고조…1분기 편성 외환·금융위기 때 이어 4번째
문 대통령 “특별교부세·예비비 포함 긴급예산 신속하게 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복합위기 지역이 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 특단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512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2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더해 부처별로 추가적인 추경 사업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당정이 10조원 안팎 규모의 ‘슈퍼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 확대로 추경 예산이 최대 15조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해결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과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문 대통령은 24일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각 부처를 통해 사업계획 취합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여야가 제출 즉시 심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7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주 발표할 행정부 자체적 지원 방안에 더해 이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정청 간 협의를 거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착수, 속도감 있게 검토를 진행하고 발표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가팔라진 지역사회 전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전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모두 세 차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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