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쇼크” 학령인구 급감 시대, 교사 정원 줄인다
“인구절벽 쇼크” 학령인구 급감 시대, 교사 정원 줄인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1.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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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재수립 할 것
교대·사범대 정원 축소, 교사 인원 감축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급속한 인구감소 현상에 정부가 서둘러 대응책을 내놨다. 특히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학령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선발인원 감축 정책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급변하는 인구구조, 특히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등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사라지는 학생들' 정부, 교사 임용 감축 돌입

먼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충격에 따라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년 2분기에 다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우고자 했던 정부가 지난해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기 계획 수립이 앞당겨진 것이다. 결국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하고, 내년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교대·사범대 등을 평가해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하게 된다. 교원 감축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위한 교원양성평가기관은 일반대의 경우 2020년, 전문대는 2021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모는 각각2022년과 2023년부터 정원에 반영된다.

덧붙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현상과 대비되는 '성인학습자 증가' 현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특별전형 요건 완화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정책도 실시한다.

병역의무자 급감 대책, "상비 병력 줄인다"

이날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병역의무자 급감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해 관련 우려를 종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2만 9000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의 군 병력을 '사람중심'이 아닌, 드론봇·정찰위성·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구조로 개편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또 현재 6.2% 간부 여군을 오는 2022년까지 8.8%까지 확대하고, 귀화자의 병역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 말에는 병역법을 개정해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상근 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기존 상근 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가 회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범정부 인구정책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의 두 번째 전략이다. 이밖에 고령인구 증가 복지지출 증가 대응 정책 관련해서는 오는 11월 중 홍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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