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편법 자기소개서 등 기재 위반에도 적절한 조치 없어 ‘평가부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교육부가 5일(화)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재확인되었다.
고교유형별 합격률도 학종과 수능에서 서열화된 고교 순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13개 대학 학종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률은 일반고 9.1%, 자사고는 10.2%, 외고·국제고는 13.9%, 과고·영재고는 26.1%였다.
수능의 경우 합격률은 일반고 16.3%, 자사고 18.4%, 외고·국제고20.2%, 과고·영재고 24.3%로 나타났다.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발견되었으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나타났다.
자기소개서에서 수상실적 등의 기재 금지를 피하기 위해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에 도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라고 쓰거나, 교과관련 수상실적만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용해 “청소년 비즈쿨 창업진흥원장상과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받음” 등의 편법을 쓴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교협 시스템으로는 모든 기재 금지사항 확인에 한계가 있어 일부 대학은 민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다수 대학은 평가자가 평가과정에서 직접 확인하여 적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재 금지사항에 대한 대학별 판단기준이 달라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대학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부족해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 조사와 특정 감사를 실시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되었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실상 특정고교 학생이 유리하도록 전형을 만들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특정유형의 고교 출신이 다수 선발한 것이다.
특기자전형 국제계열의 경우 어학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경영학·사회과학·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도 쿼터를 배정해서 선발해 결과적으로 다른 전형 대비 특기자전형의 경우, 외고·국제고와 과고·영재고 합격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더불어 평가 세부요소 및 배점 공개 수준이 미흡해 학생･학부모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추가 감사를 진행해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