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현황 및 성과는?
대한민국은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현황 및 성과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9.25 13: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지자체 아동 예산, 전년 대비 8600억 증가
2019년 9월 기준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38곳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미지(자료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미지(자료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 행복을 위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도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지켜내지 못한다.

▲안전하게 생존할 권리 ▲모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여가를 즐기고 교육받으며 발달할 권리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 등은 모두 아이들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필수 사항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난 2013년 서울시 성북구를 우리나라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했다.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총 38개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86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이 지방정부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증 사업이다.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행정 기반을 조성한 도시를 말한다.

지역사회 아동의 행복지수는 정부가 아동을 위해 어떤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아동친화도시에서는 아동이 주체적 역할을 한다. 아동의 의견이나 활동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1996년 유럽을 중심으로 약 30개 국가, 1300여개 도시가 인증받은 아동친화도시의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시흥시.(사진제공=시흥시청)
올해 4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시흥시.(사진제공=시흥시청)

◇ 숫자로 본 아동친화도시 조성 노력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51개 지자체가 아동을 위해 마련한 전담 예산은 약 6조526억원이었다. 약5조1944억원이었던 2017년에 비해 8600억원 가량을 아동 복지 예산으로 더 사용한 것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은 2017년 123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188명으로 65명 더 증원했다.

아동권리 관련 입법을 완료한 지자체도 2017년 45곳에서 12곳 늘어 2018년 57곳으로 늘어났다. 아동권리대변인인 ‘아동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역시 2017년 25곳에서 2018년 35곳이 됐다.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2017년 42곳이었으나, 5곳이 더 증가해 2018년에는 47곳이 실시하기에 이른다.

아동참여기구에 소속돼 있는 아동의 숫자를 살펴보면, 2017년 6830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8288명으로 1000명 이상의 아동이 권리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혜택을 받은 아동의 숫자는 대한민국 전체 아동 8백17만6335명 중 324만384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40% 수치로, 총 인원의 절반과 가까운 숫자다.

◇ 아동친화도시, 인구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

앞서 말했 듯 2019년 9월 현재 기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지자체는 총 38곳이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성북구·도봉구·송파구·강동구·종로구·강서구·노원구·성동구·광진구·서대문구·강북구·양천구·금천구·구로구) 14곳과 ▲경기(오산시·수원시·광명시·화성시·시흥시) 5곳 ▲광주광역시(서구·동구) 2곳 ▲인천광역시(서구·동구) 2곳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아산시·당진시) 2곳 ▲충북(충주시·음성군) 2곳 ▲세종시 ▲경북(영주시·구미시) 2곳 ▲부산광역시 ▲부산 금정구 ▲전북(완주군·군산시·전주시) 3곳 ▲전남(광양시·순천시) 2곳

이밖에도 강원도(원주시·춘천시·횡성군), 울산광역시 북구 등 86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해 아동 정책을 위한 행정체계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아동인권 증진 뿐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국가 난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적극적인 아동친화정책이 시행되면 종국에는 해당 도시로 인구 유입이 이어질 것이며, 자연스레 출산율도 높아져 인구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구로어린이나라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안건을 의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로구청)
구로어린이나라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안건을 의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로구청)

◇ “아동친화도시가 되자!” 지자체 별 모범사례

현재까지도 전국 지자체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아동의 안전과 놀권리 및 정치·사회권’ 보장 노력을 키워드로 총 6곳의 아동친화도시가 탄생했다.

지난 4월 올해 첫 인증의 주인공이 된 경기 시흥시는 이동경찰센터 ‘폴누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의 위험 요소 제거 노력을 이어왔다. 광주 동구와 서울 금천구는 ‘아동권리 지킴이’와 ‘아동권리 옹호담당관’ 제도를 별도 운영, 아동 권리 침해 예방을 노력했다.

시흥시는 놀이터가 없는 동네에 팝업놀이터를 설치, 놀이를 통한 가치 배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양천구와 금천구 역시 각각 친환경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인권페스티벌을 여는 등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다.

전국 38번째, 서울에서는 14번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구로구 역시 그동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 권리 및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구가 운영하는 ‘구로어린이나라’를 통해 아동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창의성과 자발성을 인정받아 지역경제 부문 행정안전부장관상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독일 쾰른시에서 3박4일 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써밋 2019’도 개최된다. 전세계 아동친화도시 추진국 지방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유니세프 관계자, 아동 등 총500여명이 모이는 이 자리는 전세계 아동친화도시 관계자 간 교류의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덧붙여 올해 11월 20일은 UN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지 30주년이 되는 날임과 동시에 UN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Universal Children's Day)’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등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 향후 모든 어린이가 스스로의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