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하나·우리은행, 불완전판매 여부 밝혀 피해자 보상해야"
김병욱 의원, “하나·우리은행, 불완전판매 여부 밝혀 피해자 보상해야"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9.08.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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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이상 하나은행 11명, 우리은행 2명 총 13명 판매
80세~89세 가입자 평균가입액 4억원으로 가장 높아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은행권에서 고위험 금융상품인 금리연계 DLF를 9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게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나은행·우리은행의 금리구조화 상품 연령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DLF 잔액이 1,761억원으로 전체 가입 잔액의 2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DLF 연령별 잔액 현황 [하나은행, 우리은행 합산]

연령 고객수(명) 잔액(억) 비율 누적
만 90세 이상 13 26 0.3% 0.3%
만80세이상~만90세 미만 202 814 10.7% 11.1%
만70세이상~만80세 미만 440 920 12.1% 23.2%
만60세이상~만70세 미만 806 1,682 22.2% 45.4%
만50세이상~만60세 미만 847 1,636 21.6% 67.0%
만40세이상~만50세 미만 428 804 10.6% 77.6%
만30세이상~만40세 미만 127 248 3.3% 80.9%
만20세이상~만30세 미만 30 72 1.0% 81.8%
만10세이상~만20세 미만        
만 10세 미만        
기타(법인)  230 1,377 18.2% 100.0%
합계 3,123 7,579 100.0%  

(자료=김병욱 의원실 제공, 8.23 마감 기준)

연령대별 고객 수를 살펴보면 만 90세 이상의 초고령 가입자는 총 13명으로 이 중 11명이 하나은행,  2명이 우리은행 고객이다. 

이어 만 80세 이상~ 만 90세 미만 고객이 202명,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 고객이 44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의 고령 가입자 수는 명으로 65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DLF 잔액을 살펴보면, 만 90세 이상이 26억원, 만 80세 이상~ 만 90세 미만의 고객은 814억원,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의 고객이 보유한 잔액이 920억원이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 655명이 보유한 총 잔액은 1,761억원으로 전체 가입자 중 개인 고객 잔액의 28%를 넘고, 이들의 평균 가입 금액도 1인 당 2.7억원이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DLS판매 잔액은 8,224억원으로, 판매 잔액은 각각 英/美 CMS 금리 연계 상품이 6,958억원,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이 1,266억원이다.

독일 국채 10년물 챠트 자료=인베스팅닷컴

이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239억원이고, 만기까지 현재 금리가 유지될 경우 평균 예상 손실률은 55.4%에 달하는 4,558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독일국채 10년물과 연계된 DLF의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9월부터 도래하는 상품 만기시점에서 원금의 대부분이 손실이 예상된다. 

한편, 고위험 파생결합펀드에는 개인 뿐만아니라 법인 고객들도 230개 기업이 1377억을 가입해 전체 금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고객의 경우 하나은행은 42개사에 266억원으로 하나은행 DLF 판매금액의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230개사에 1,111억원으로 우리은행 판매금액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최고 위험인 1등급 수준의 파생결합형 전문 사모펀드인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상당수인 만큼,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가입자가 215명에 달하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와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에게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투자자도 상품을 가입할 때, 고위험 파생상품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표] 하나은행 DLF 연령별 잔액 현황

연령 고객수 잔액(억) 비율 누적
만90세 이상 11 24 0.65% 0.65%
만80세 이상~만90세미만 144 661 17.85% 18.50%
만70세 이상~만80세미만 260 578 15.61% 34.11%
만60세 이상~만70세미만 405 871 23.52% 57.63%
만50세 이상~만60세미만 379 756 20.42% 78.04%
만40세 이상~만50세미만 190 335 9.05% 87.09%
만30세 이상~만40세미만 71 162 4.37% 91.47%
만20세 이상~만30세미만 16 50 1.35% 92.82%
만10세 이상~만20세미만 -   -
만10세 미만 -   -
기타(법인) 42 266 7.18% 100.00%
합계 1,518 3,703 100.00%  

[표] 우리은행 DLF 연령별 잔액 현황

연령 고객수 잔액(억) 비율 누적
만90세이상 2  2 0.05% 0.1%
만80세이상~만 90세미만 58 153 3.96% 4.0%
만70세이상~만 80세미만 180 342 8.82% 12.8%
만60세이상~만 70세미만 401 811 20.92% 33.8%
만50세이상~만 60세미만 468 880 22.70% 56.5%
만40세이상~만 50세미만 238 469 12.11% 68.6%
만30세이상~만 40세미만 56 86 2.21% 70.8%
만20세이상~만 30세미만 14 22 0.57% 71.3%
만10세이상~만 20세미만 - - -
만10세 미만 - - -
기타(법인) 188 1,111 28.66% 100.0%
합계 1,605 3,876 100.00%  

(자료=김병욱 의원실 제공, 8.23 마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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