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보다 자녀 양육 부담 덜어주는 정책 절실
출산장려금 보다 자녀 양육 부담 덜어주는 정책 절실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4.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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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10명 중 4명만 “아이 낳겠다”…교육비부담 완화책 요구
전문가 “출산·육아 배려하는 인식전환,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문화적 제약요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라에서 돈을 더 줄터이니 결혼해라” “아동수당 줄테니 아이를 더 낳아라” 이런 식의 출산대책으로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자체에 대한 지원을 뛰어넘어 교육비 등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출산장려금이라는 출산 자체에 대한 단기적 지원책보다는 공교육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육아 지원 등 출산 이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13년 동안 15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매월 출생아 수는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00명(6.9%) 줄어든 2만57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2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39개월 연속 감소세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6.5명에 그쳤다. 아기 울음소리를 그만큼 듣기 힘든 시대가 된 것이다.

아이를 낳는 주 연령층인 30∼34세 여성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출생아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82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800건(4.2%) 줄었다. 혼인 건수 역시 2월 기준으로 1981년 이후 최저 기록이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하며 한국이 ‘인구절벽’ 때문에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질 국가라는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68명이나 한국은 2017년 1.05명에서 2018년에는 1.0명 선마저 무너진 0.98명으로 떨어지며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의식구조를 들여다보면 사태는 더 심각하다.

젊은 층에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출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주제의 제3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출산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출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주제의 제3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출산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39세 남녀 3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출산 의향’을 묻는 질문에 44%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전년 조사 때인 54.1%보다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젊은층 10명 가운데 4명만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출산 의향이 38.9%로 만 15∼19세(45.1%), 30대(47.0%)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응답자 42.9%만 결혼 의향을 보였다. 이는 2016년 조사결과인 56.0%에 비해 13.1%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완화’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출산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가구의 소득 증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등 단순한 출산 지원책과 젊은 층이 원하는 대책이 상당한 괴리를 보인 것이다. 이는 정부의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이 ‘탁상행정’으로 현실과 겉돌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국가 주도의 ‘출산 장려’에서 국민 개개인을 중심에 둔 ‘삶의 질, 성평등’으로 정책의 관점을 바꾸고 있으나 여전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들과는 근본적인 접근을 달리하는 출산정책 패러다임의 근원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됨과 자녀 양육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회 전반의 양성 평등적 가족 문화 확산 및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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