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통TV] 사회복지사 자격증 빌려주면 처벌?
[오동통TV] 사회복지사 자격증 빌려주면 처벌?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3.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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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김호중의 파워뉴스

<제2회 방송> “사회복지사 자격증 빌려주면 처벌?”

- 노인장기요양 비용 늘고 서비스 질은 하락 ‘논란’

- 아동학대·노인학대 발생 시설장 교체 및 시설폐쇄

- “유튜브 계정 개설해 미디어 파워를 높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호중입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리는 뉴스입니다. 첫 방송이 나간 이후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해 날로 발전하는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 비용은 늘고 서비스 질은 하락”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08년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죠. 풀어가는 방식은 시장화였는데요.

장기요양 시장화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시장화 성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가 사회보장학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 답을 내놨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쟁이 높은 지역일수록 서비스 질은 낮고, 서비스 비용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경쟁이 높으면 가격은 낮아지고, 서비스는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게 시장의 원리죠.

연구결과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시장화가 서비스 질 제고와 비용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비영리조직의 매출이 높은 경우와 기관의 규모가 클 경우 서비스 질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비영리조직의 매출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1인당 급여비와 비율도 낮아져 정책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블랙닷캠페인 시작돼

블랙닷캠페인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간단한 수신호로 위기탈출을 돕는 캠페인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손바닥에 검은 점을 찍어 보여주면, 이를 알아본 시민이 경찰에 조용히 신고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한국사회복지판례연구소 박병철 대표 변호사의 취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박병철 변호사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손바닥에 찍은 작은 점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리는 방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3. 복지부, 아동보호 독자적 예산편성 추진

정부가 아동 보호 예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 나눠져 있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1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예산부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쓰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업비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4. 노인복지시설 공기질 개선되나

요즘 미세먼지가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이나 아동에게는 더 예민한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노인은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적용 범주에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나섰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매 반기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제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난 18일 노인복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5.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도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건강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미세먼지 취약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6.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 빌려주면 처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은 국가자격증이죠,

이를 빌려주거나 알선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지난 8일 제출한 법안인데요.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일규 의원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7. 재활환자 다리 주물러주다 골절로 벌금 300만원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30대 환자의 다리 경직을 풀어주겠다고 주물러주다가 골절상을 입힌 60대 간병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3월 중증 뇌종상으로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해 입원 중인 환자의 왼쪽 다리가 구부러져 있고 오른쪽 다리는 경직돼 있는 것을 보고 간병인이 이를 풀어주다 골절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소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개정사회복지사업법을 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출연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반복적, 집단적으로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가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중단·폐지 신고만하면 끝이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했습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학대범죄는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정정내용입니다.

지난 1회 방송에서 요양원에서 흉기난동을 부리고 투신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해당 시설은 요양원이 아니라 양로원으로 정정합니다.

보다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꽃샘추위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방송 내용과 기사 내용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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