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교육도시 서울’ 계획 발표 VS 서울교육청 “‘교육도시계획’ 교육자치 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어린이 교육이 정치싸움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교육도시 기본계획은 교사, 부모,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혁신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하고 이달 3월부터 38개 대안교육기관 초·중학생 496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의 발표는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될 사안인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28일 즉각 항의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가 무상급식을 학교 밖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런 정책을 펴기에 앞서 현재 교육청 회계에서 지원하는 학교의 조리종사원 인건비부터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 낙후지역의 교육역량 강화를 돕는 교육우선지구사업에 대해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고 했고 지역사회 통합형 혁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누리과정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갈등이 양측의 정치적 이득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육청과의 완벽한 협의 없이 급하게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교육청이 박원순 시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은 보수 측인 문용린 교육감이 진보 측 전 교육감들의 색깔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풀이다.
서울교육청이 비판한 교육도시 기본계획 내용 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교육혁신 어린이집 운영' 등이 곽노현 전 교육감이 핵심 교육 정책으로 추진했던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의 진보교육과 비슷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갈등에 대해 어린이집 종사자와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새로운 정책을 남발하며 기득권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책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학부모는 “어린이 교육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양측이 싸움을 벌이는 건 꼴불견”이라며 “어린이 교육만큼은 정파를 떠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