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쓰는 저출산대책 헛바퀴
돈만 쓰는 저출산대책 헛바퀴
  • 송지나
  • 승인 2014.02.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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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매년 내놓는 저출산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오랫동안 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저출산의 덫'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을 보완하는 대책, 일·가정 양립지원 등 여성의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수록한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년(1.297명)부터 2012년(1.297명)까지 12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1.3을 밑돌아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낮아진 적이 있는 국가 12개국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추정한 2013년 출산율은 1.18명 안팎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초저출산 지속 기록은 1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함께 출산율 1.3명 미만이었던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체코, 스페인은 지금은 모두 극복하고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헝가리만이 남았다.


이삼식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출산율 1.5 이하로 낮아진 국가들이 다시 1.5 이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1.3 이하로 낮아진 국가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저출산대책이 본격화됐음에도 여전히 1.3 미만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지 않나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인구학자 루츠는 가임여성과 출생아 수가 줄고, 결혼한 부부가 원하는 자녀 수가 감소하며, 장래 기대소득이 젊은 층의 소비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 '저출산의 덫'에 빠진 것으로 간주했다.


이 연구위원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제고에 동시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때 소득보전정책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지원정책과 사회문화적인 접근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생하고 출산율·여성고용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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