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관련 학교 운동부·합숙시설 특별점검
체육계 성폭력 관련 학교 운동부·합숙시설 특별점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1.2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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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6만3천명 인권침해 조사…‘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구성
KOC, 체육회로부터 분리 검토…소년체전 폐지해 전국체전과 통합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위해 학생 선수 6만3000여명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

학교 운동부와 합숙시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2월 말까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이달 중 꾸려 체육계 지도자들의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등을 조사하는 한편,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체육분야 구조 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왼쪽),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과 함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왼쪽),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과 함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와 합숙시설 운영 실태를 특별 점검키로 했다. 특히 학교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 등과 협력해 학생 선수 6만3000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설 운영과 학사, 입시, 회계를 비롯해 성폭력 사안 의혹 모두가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갑질과 성폭력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조사해 비리를 뽑아내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인권 침해 신고를 받고, 등록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특별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할 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발생 때 가해자 직무정지 등을 통해 격리를 의무화하고, 체육단체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 때는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받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국회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체육계 비리가 ‘성적지상주의’에 기반을 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에 통합해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는 한편, 국제대회 우수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금과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육성을 위해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체육 분야 구조 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혁신위원회는 합숙훈련 폐지 등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을 개편하고, 체육단체 운영 혁신 등을 추진한다.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더는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미명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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