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연말까지 815억원 예산이 추가 부족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부와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의 추가 국고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양육수당 도입에 따라 보육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정부가 서울시 보육예산을 1조656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서울시가 실제 집행한 예산은 1조1471억원으로 81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자란 비용 815억원 가운데 국비지원과 시비가 각각 253억원, 562억원(구비 포함)으로 나뉜다. 여기서 재원부담 주체 중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논란이다.
올해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서울시는 국회 확정예산 기준 3708억원이 모자라, 지난 9월 부족분을 2000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해 대란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도 무상보육을 놓고 여야간의 정쟁으로 이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갈등이 채 봉합되기도 전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소요예산의 전체 윤곽을 잘못 그려낸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부족한 815억원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일부 추계 오류를 정부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내년에도 무상보육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안하는 3대 7의 분담비율로 계속 간다면 지방자치는 거의 종언을 고할 것”이라며 “국회가 결정해 줄 것”이라고 우려와 기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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