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육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여성 고용률이 정체 현상을 보이는 데에는 정책 효과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개최된 노사정위산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가족 양립 실태와 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위원은 “보육예산이 2009년 1조7000여억원에서 올해 4조1000여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여성 고용률은 53.5%(2012년 기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원인으로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부모휴가제도와 보육지원정책의 제도적 한계를 꼬집었다.
김 위원은 “한국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사용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아동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실제 적용률은 제한적”이라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임시·일용근로자 및 비임금 근로자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의 정책은 0~2세 계층과는 무관한 보육지원으로 인해 수요는 팽창하고 보육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취업모는 이용제한을 겪는 문제를 야기했다”며 “보육료 지원 단가를 반일제와 전일제로 양분해 전일제는 취업부모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 확충 및 취업부모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 토론에서는 노사정 모두 현행 보육지원 정책이 맞벌이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고용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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