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 437억 줄어, 지하철공기질 개선 200억 신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 예산에서 교육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조 7000억원 가량 늘어났지만, 일자리 예산에선 곳곳에서 감액이 양산돼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교육 예산은 총 74조 9163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지난 9월 교육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2889억원이 줄었지만, 올해 예산 68조 2322억원보다는 약 6조 6841억원(9.8%) 늘어난 규모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교육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55조 2488억원에 이른다.
교육 분야의 예산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9조 3832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5조 6679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은 3조 8153억원으로 올해보다 774억원 감액됐다.
교육예산 늘었지만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줄어
유치원 누리과정비 3조 8153억원을 포함해 ▲초등돌봄교실 확충비 210억원 ▲교육급여 1317억원 ▲국립대부설 특수학교 설계비 27억원도 초중등교육 예산으로 최종 편성됐다.
다른 교육 분야 예산은 ▲고등교육 10조 806억원(+5819억원) ▲평생·직업교육 7435억원(+1511억원) ▲교육일반 1280억원(+40억원) 순으로 배정됐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17억원도 내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됐다.
교육부는 국립대 강사 처우개선비도 증액돼 내년 대학 강사 처우개선에 쓰이는 돈은 총 28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는 기초생활보장성인 교육급여 1317억원(+5억원)을, 공적연금 4조 4494억원(+2788억원)이었다.
이밖에 내년 교육부 예산에는 ▲전문대 혁신지원 2908억원 ▲후학습자와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구축 241억원 ▲중소기업 취직 고등학교 3학년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 등이 배정됐다.
교육부는 내년에 신규사업 예산으로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를 부산대, 공주대에 설립하기 위한 설계비 27억원을 비롯해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에 21억원을,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이 나란히 반영됐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보다 22% 증액한 사상최대 규모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선 감액 부분이 많아 정의당 등 야당에선 ‘나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를 비롯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에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 청년이 일정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적립액과 동일한 매칭지원을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원) 등의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줄줄이 감액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예산 '슬쩍 삭감'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자리 항목인 혁신성장 글로벌인재양성(R&D)는 정부안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0억원 줄었다.
특히, 창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관리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련 사업항목에서 줄감액이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청년재직 내일채움공제는 180억원이 삭감된 2357억 5400만원으로 결정됐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도 354억원이 줄어든 8115억원으로 편성됐다.
창업생태계 기반구축(1031억원)도 20억원이,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200억원)도 40억원 각각 금액이 축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항목인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운영에서 약 6억원이 감액된 약 33억원에 만족해야 했다. 사회복지성 일자리 창출인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7억 9000만원)은 2억 4400만원이 줄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이 412억원이나 축소된 4122억원으로 하향편성됐다. 또한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실업자등 능력개발 지원(949억원)도 60억원,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221억원)은 10억원,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55억원)에서 3억원 등 동반감액됐다.
이밖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억원(-437억원) ▲직업안정기관운영 310억원(-2억원) ▲해외취업 K-move 스쿨 지원 571억원(-11억원) 등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은 10억원 감액의 564억원으로,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도 3억원이 줄어든 10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한편, 환경부의 내년 예산 7조 8489억원 중 눈에 띄는 항목은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으로 내년에 처음 신설돼 당초 정부안 77억 1800억원에서 국회심의를 거치면서 122억 8000만원이 증액돼 199억 9800만원 순증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정부안 471억 8900만원에서 37억원이 늘어난 508억 8900만원으로 증액 책정됐다.
동시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예산으로 올해 185억원 수준에서 당초 정부안(810억원)도 늘어난 금액인데 국회심의 과정에서 610억원이 추가돼 결국 내년 예산액 1420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664%나 크게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