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60억원 투입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동복지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14.7%(9조3596억원) 증가한 72조515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저출산 극복 지원 예산을 2356억원 증액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4%(8조1306억원) 증가했고,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2290억원) 늘었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원으로 올해 4개월간 시행예산 7096억원보다 1조4531억원이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입학 전 12월까지 지급됐던 가정양육 수당은 입학 직전인 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44억원 늘어난 8923억원으로 결정됐다.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19억원), 난임 시술비 지원(171억원), 3∼5세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713억원) 등에서도 예산이 늘어났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백신 비축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4% 늘어난 3284억원으로 정해졌다.
미세먼지 취약질환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에는 33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150개소가 추가된다. 초등돌봄 관련 예산은 106억원으로 올해보다 97억원 증가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20% 늘어난 1조1868억원으로 확정됐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각각 1만5000명, 700명 증원하고 교사 인건비를 인상하는 데 따른 것이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 교육부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713억원 증액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내년에 33만원으로 올린다. 처우개선비는 지난 6년간 3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었다.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정신보건사업(20억원),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배치(4억원) 등을 위한 예산도 증가했다.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기본소득 보장 예산이 크게 늘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원(26%) 늘어난 11조4952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을 받는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0% 늘어난 7197억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빈곤층을 위한 의료급여도 급여비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예산이 올해보다 20% 늘어난 6조3915억원으로 결정됐다.
자활장려금 예산도 새로 편성됐다. 정부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388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64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도 60억원이 투입된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에 1개, 지방에 4개가 설립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 확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366억원이 들어가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는 729억원이 쓰인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30% 늘어난 8220억원으로 책정됐다. 노인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등을 중심으로 10만개가 더 늘어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도 2500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