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국회 교육위는 9일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14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교육위의 유아교육 예산안 최대 쟁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한 국공립유치원 확충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국공립유치원을 당초 500학급 증설에서 1000학급 증설로 확대 수정했다.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강경태도를 견지해 온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애초 내년 3월까지 신·증설하기로 한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된 상태라며 내년 9월 추가로 확충할 500학급은 필요시 예비비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까지 유치원을 신·증설해 국공립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사립유치원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다소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던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3법’의 심의 과정을 기점으로 점차 여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많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사재를 털어 인재를 육성했다”며 “이들이 모두 적폐집단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은 맞는 방향이지만 정부는 시스템도 안 갖춰놓고 뭐 했느냐"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정부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 역시 정부 대책 중 하나인 국가관리재무회계시스템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의무화에 대해 비판하며 "사립유치원측이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하에 추진된 교육부의 1000학급 확충 계획은 순조롭게 시행될지 불투명하다. 더욱이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적은 인건비 문제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최근 3년간 유치원 신설에 들어간 재정은 연 2000억원 정도”라며 “내년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재정교부금에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건비를 포함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되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그리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급마다 담임교사를 한 명씩 뽑게 돼 있다.

 

여기에 원감과 비담임 교사도 두어야 하고 사무직원들도 있어야 한다. 이 인건비는 아동 수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고정비다. 교사의 정년까지 매년 호봉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1000학급을 새로 늘린다면 담임교사 인건비로만 매년 2230억원이 필요하다. 학계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올릴 때 매년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6조 3000억원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아동 수가 줄거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경우 유휴인력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사립유치원 인프라를 두고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가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획일적인 공교육 확대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민간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축시켜 다양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반론도 많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유해미 정책실장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유아교육기관은 교육의 질에서부터 급식과 회계운영까지 일정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성 갖춘 인력을 흡수해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획일적인 공교육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인 교육의 질과 회계투명성이 전제된 후에야 비로소 다양한 민간 프로그램 활성화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급식, 회계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공교육 확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누리과정비 동결에 대해서도 먼저 회계투명성을 확보한 후에 누리과정비 지급을 늘리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간에 교육서비스 격차가 매우 크며 각각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도 천차만별이다.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놓은 후에야 유보통합, 즉 교육서비스 격차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출산기피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 가치관 변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인 만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결혼과 출산 등 보육 이전 단계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20~30대 미혼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청년희망키움통장 확대 등 일자리 안정과 주거안정 지원 예산이 다수 마련되어 있다.

 

먼저 신혼부부들이 결혼 후에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1만호에서 1만5000호로 5000호 늘리는 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3만호에서 4만3000호로 1만3000호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에 공급되지만, 내년에는 평균소득의 100%, 맞벌이라면 120% 이하 가구에도 제공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고, 임대기간은 6년, 자녀가 있다면 4년 연장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주택유형(아파트)을 고려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도입 및 행복주택 면적을 최대 44㎡에서 59㎡로 넓혔고, 자금융자 지원을 8만 가구까지 할 수 있도록 3만7000가구 늘렸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은 80억원 증액해 190억원으로 배정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도록 이 통장에 가입할 시 일정금액을 정부가 지원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아동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다함께 돌봄, 영유아 보육료, 시간제 보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 중요하지만 정작 20~30대 미혼층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며 정확한 정책 타겟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연구위원 역시 “저출산 관련 예산은 범 부처별·지자체별로 매우 다양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