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박용진 의원 갈등 고조 “끝을 보겠다” “고소”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확대 적용 등 고강도 종합대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정부와 사립유치원이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감사받은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에 대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고소할 방침을 밝히면서 박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간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 정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격 적용 = 정부와 여당은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강도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격 적용하는 방안도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다.
당정은 특히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는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 형태인 정부 누리과정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부정 발견 시 환수·처분하고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을 부당 사용하면 정부보조금과 지원금을 배제하고,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징계를 받은 유치원 원장은 일정 기간 재개원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맞서 사립유치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누리과정비의 학부모 직접 지급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는 16일 오후 경기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비화시켜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을 확산하는 소모적 양상으로 흘러가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부에 학부모에게 (누리과정비를) 직접 지원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지난 십여년간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개정을 국가와 정치계 및 교육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어떤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 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또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제도 미비로 인한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회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리한 대책 추진에 반발했다.
지금껏 문제되지 않았던 사립유치원의 비용 처리가 회계부정으로 낙인찍고,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건물에 투자한 수십억원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 박용진 의원 “끝을 보겠다” VS 한유총 “명예훼손 고소”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5일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격돌했던 박 의원과 사립유치원이 ‘소송전’과 ‘폭로전’으로 맞서면서 불꽃을 튀기고 있다.
‘비리유치원’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하며 몰아붙이는 박 의원의 파상공세에 계속 밀리던 한유총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하면서 양측이 전면전에 들어갔다.
한유총은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박 의원은 “비리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하겠다”면서 끝까지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강경대응 태세를 보였다.
한유총 비대위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감사대상 사립유치원과 감사에서 지적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비리유치원’이라며 공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감사를 받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매도하며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의 경우 향후 면책특권에 포섭되지 않는 위법 때문에 사법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에 끝을 보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로만 알았다”며 “하지만 아니었다.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커녕, 소송으로 무마해 보려는 한유총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인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혜택과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태도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납득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도 “국가 지원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의원은 나아가 정부 지원금 형태인 정부 누리과정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부정 발견 시 환수·처분하고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사립유치원을 압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유치원 원장이 간판 갈이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