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해 열린다.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순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다. 김호석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반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정인숙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 발제를 한다.
토론에는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장혜경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참여하며 이도연씨가 학부모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다.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이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유치원 운영비로 개인소유 외제차량 보험료를 지출하는가 하면 수천만원짜리 도자기와 명품 가방 등을 사거나 자녀 학비를 부담하다가 사법당국에 고발된 바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이나 설립자가 가족을 불법 채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식재료·교구 구입 비용을 지불하는 등 돈을 빼돌린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A사립유치원의 경우 기업형으로 운영하며 유치원 내에 어학원을 설치하고 20억여원을 부당지급하는 등 39억여원의 무증빙 지출을 하다가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유치원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세부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는 하는 내용의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하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 중단과 함께 지원금 환수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