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재정지원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무상보육 재원논란, 해법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복지위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법모색에 나섰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생환 서울시 의원은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을 논의함에 있어 지방자치 당사자가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무상보육이 재원부족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했다”며 “민간어린이집에 발생하는 차액보육료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보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육에 있어서도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연구팀장은 “보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재정확보와 더불어 권한과 책임을 같이 이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장미순 참부모연대 대표는 “정부가 지금까지 무상보육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등 무상보육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복지위원장인 김기옥 의원은 이날 토론회 말미에 “무상보육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 사이에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더 이상 지방재정의 부담 없이 무상보육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이날 토론회를 찾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축사를 통해 “보육재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은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정부추가지원액을 조기에 집행토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무상보육 재원분담의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하는 재정문제를 넘어 ‘전국단위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하는 ‘원칙’의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업과 자체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원칙 아래, 복지는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작년부터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며 “마침내 7월 마지막 법사위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물론 앞으로 계속 지자체 부족재원을 충당키로 공식적인 약속을 받아냈다”며 관련 회의록을 공개했다.
또한, 서 의원은 “만약 정부가 이번 9월 정부예산안 제출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을 법사위에서 즉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