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업계, 잇단 어린이 안전사고에 수습대책 ‘전전긍긍’
보육업계, 잇단 어린이 안전사고에 수습대책 ‘전전긍긍’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7.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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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의무설치·시설폐쇄·취업금지’ 초강경 대책에 속앓이
한어총, 긴급기자회견 열고 재발방지 약속 대국민 사과문 발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등 보육업계가 초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과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망사고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들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설 땅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어린이집 폐쇄와 원장 취업 금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의무 부착 등 어린이집의 운신의 폭을 옭죄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한어총(회장 김용희)은 지난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차량 사망사고 및 아동학대사건 등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통감하고 안전하고 안심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분발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어총 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육현장의 잘못된 일에 대한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어린 생명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행동강령이 되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어총은 이어 전국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안심환경 조성과 차량안전지도 생활화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캠페인과 매뉴얼 교육 및 실천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어총은 또 사과문을 어린이집 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해 사과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과 임원들이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차량 사망사고 및 아동학대사건 등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과 임원들이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차량 사망사고 및 아동학대사건 등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망사고와 2015년 1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통학차량 매년 전수조사, 동승보호자 미탑승한 채 중대한 인명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안전교육 실시, 통학차량 이용 아동의 출결 상황 관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정책이다.

안전규정이 정비되면서 통학차량에 의한 사고는 2015년 107건, 2016년 72건, 2017년 4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통학차량 내 아동방치에 따른 사망은 2011년 이후 발생하지 않다가 7년만인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반면에 아동학대는 신고 활성화, CCTV 설치 확대 등에 의해 매년 늘고 있고, 이 가운데 어린이집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은 2013년 3.0%에서 2017년 3.6%로 증가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학대와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했지만 제대로 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두천시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 기사, 동승교사, 담임교사 중 한 명이라도 아동의 통학차량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나 이들 모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어린이집 관리 책임자인 원장도 차량 기사 및 동승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설치,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 안전사고·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해 어린이집에서 1번이라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장은 5년간 다른 어린이집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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