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남북 열차도로 복원 실무회의서 연계운행 논의될듯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우리나라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운행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국토교통부는 “5~8일 사흘 동안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가입 안건이 28개I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의결돼 29번째 정회원국이 됐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줄기차게 가입을 시도했으나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을 규정한 OSJD 정관에 걸려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나 올들어 2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로 북한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국도 찬성표를 던져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을 충족함으로써 OSJD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OSJD는 1956년 6월 당시 소련(현재 러시아)과 중국, 몽고, 북한 등 12개 국가간 화물운송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창설됐고, 현재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MGR(몽골횡단철도) 등 유라시아횡단철도가 경유하는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회원 외에도 각국의 철도운영회사들로 이뤄진 44개 제휴회사와 7개 옵저버 회사들도 참여해 철도 운영 및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회원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OSJD가 관장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철도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협약들을 다른 회원국들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운송 통관절차의 회원국 우대에 따른 앞으로 유라시아철도를 활용한 물동량 증가도 기대된다.
하지만, OSJD 정회원국이 됐다고 우리나라가 유라시아철도 운행에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다.
TSR, TCR과 연결되려면 단절 상태인 북한의 철도망 개통이 복원돼야 하는데, 현재 북한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봉쇄해제를 추진할 수 없다.
설사 경제제재가 풀리더라도 북한 철도망의 노후화, 운행 시스템 차이 등으로 남북 철도 인프라 및 관제시스템 구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간 열차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실무분과회의를 6월 말 개최하기로 북한과 합의한 만큼 이 자리에서 좀더 구체적인 남북철도 복원 및 유라시아대륙 연계운행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