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실내공기 전문관리인’을 두거나,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의 공기질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실내공기 기준 확대방안이 2월 하순이나 3월 초에 나온다.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등 실내공기질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환경부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깨끗한 학교 실내공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정부 차원의 실내공기 개선 대책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2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국내 어린이집·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WHO 권고기준인 PM10(미세먼지) 50㎍/㎥(24시간), PM2.5(초미세먼지) 25㎍/㎥(24시간)으로 가야할 방향이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실내공기질의 단계적 강화 배경으로 “당장 WHO 권고기준을 어린이집에 적용할 경우 현재의 어린이집 2/3 이상이 영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준만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외부 지적이 많은 걸 안다”면서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못지 않게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지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공기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본·대만처럼 자격을 가진 실내공기 전문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일선학교에서 채용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차 과장은 “실내공기 전문관리인을 당장 학교 전체에 채용하기는 힘들더라도 공기질이 나쁘거나 취약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토론자로 참석한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도 “강화된 실내공기질 기준을 신설학교부터 적용할 경우 예상 신설학교 수가 200개로 절반이 유치원, 나머지 반이 초중고교이며, 초중고는 100개교에 1300개 교실이 새로 생긴다”면서 단계적 적용을 옹호했다.
문제는 기존의 학교 대부분이 창을 교실창을 열어 환기시키는 시스템에서 실내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관건임을 강조하면서 “강화된 실내공기질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할 시설을 정하는 사안을 두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최소한 빠르면 2월 중이나 3월 초까지라도 실내공기질 기준과 향후 확대방안을 고민해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운영현황’ 주제발표를 한 조영민 경희대 교수는 “초미세먼지(PM2.5) 연구는 최근에 대두돼 관리 및 관련규정 등이 초기 단계로 국내의 조사연구 사례도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정부의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180억원 배정에 따라 초등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의 포괄적 현장조사를 국내외 최초로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조교수 발표에 따르면, 국내 학교 공기정화장치 보급 현황은 초중고 1만 1782곳 중 1160곳(9.8%, 2017년 4월말 기준)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돼 있고, 초등학교는 전체 6184곳 중 12.3%인 761곳이 보유하고 있었다.
공기정화장치 보급시범사업 대상 학교 662곳 중 35곳 61개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 실내공기질 현장측정 결과 올 겨울 계절적 영향으로 예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낮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교수는 “공기정화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미세먼지 재비산, 냄새 같은 학습저해 요소를 해결해야 하고, 공기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형 자동제어방식의 학교특화 정화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학교공기질 장치 및 시설의 관리에 교사가 중심이 돼 좀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 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부탁했다.
또다른 주제인 ‘학교교실 내 미세먼지 유지관리기준 제고’를 발표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는 미세먼지가 어린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외국 연구사례를 근거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발암물질에 속하는 미세먼지의 인체 피해도는 만 3세 이하에겐 10배, 만 10세까지는 3배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미국환경청(EPA)이 2009년 뉴욕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1급발암물질을 함유한 고농동 유해물질 PHAs 노출 시험 결과, 어린이의 IQ가 4.31~4.67 가량 저하된 임상사실을 소개했다.
따라서, “어린이는 성인보다 오염물질에 취약하며,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임 교수는 “특히 미세먼지에 장기간,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의 좋은 사례로 학생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공회전 제한시간을 1분으로 단축하는 법을 만들고, 공회전 제한 구역을 설치한 미국 뉴욕시, 공회전 금지 캠페인을 벌이는 미국 콜로라도주, 학생들 신발·우산·외투를 교실밖 장소에 보관하도록 일본을 소개했다.
동시에 교실청소를 학생이 아닌 직원이나 전문 청소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실내공기질 관리에 신경쓰고 있는 외국 사례도 한국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을만 하다고 부연설명했다.
주제발표 뒤에 이어진 토론회 시간에 패널로 참석한 학부모단체 대표들은 정부와 학계가 매년 똑같은 원인 설명과 현실성이 결여된 대책만 되풀이 한다고 강하세 비판했다.
‘미세먼지대책을 촉구합니다’ 학부모모임의 한혜련 부대표는 “미세먼지 원인 얘기를 듣기 위해 패널로 참석한게 아니다”며 “당장 다음주 신학기에 아이를 등교시켜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당국의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미세먼지해결 시민본부’ 김민수 공동대표는 국내 학교 공기질 관리기준으로 WHO의 권고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 공기청정기 시범사업 관련해 장치 도입에 앞서 공기청정기 사용효과 선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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