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기본지원금만으로 사립유치원 이용 불가능”
“누리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29만원 지원은 교육의 질 희생·시간연장 보육 우선”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29만원의 지원을 누리과정비와 방과후 과정 지원비로 쪼개어 쓰는 것은 교육의 질을 희생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우선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
박원순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누리과정 22만원과 방과후과정 7만원 등 29만원의 정부지원금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 유치원 이용시간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을 진정한 무상교육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또 “낮은 연령의 학급당 정원이 높은 연령에 비해서 적은 상황에서 낮은 연령의 학급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지원예산은 연령구분이 없다”면서 “유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3~5세 연령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원순 부연구위원이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토론회’에서 발표한 ‘사립유치원의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토론 주제 전문이다.
현재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각종 통계의 기준 연령이 달라 모수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 대상 연령의 약 50.1% 수준이며 어린이집은 약 41.6%로 3~5세 전체 대상 인구의 91.7% 정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에 있다.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해당 연령의 90%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상교육 정책의 도입이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급을 의무교육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유치원 이용 유아의 약 76% 수준이며 전체 대상 연령 대비 약 38.1%가 사립유치원을, 약 12.0%는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공립어린이집이 민간에 위탁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3~5세 유아에 대한 정부 운영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의 공급률은 10%대 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유아교육 및 보육은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연령의 90% 이상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80% 이상을 민간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가 및 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립유치원은 인구밀집지역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공립유치원이 농촌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데 주력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측면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교육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것만 공립유치원의 역할로 한정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겠으나 도시지역에도 적정 수준의 공립유치원의 공급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다양성 확보
사립유치원이 기여할 수 있는 유아교육 공공성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는 그에 따른 정부의 통제·규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나, 미국 교육 예산의 9%만 감당하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 등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은 더 힘들어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립유치원 수입의 대부분(강원도의 경우 70% 이상)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운영시간의 다양화
정부에서는 현재의 누리과정 22만원 지원이 누리과정 운영시간(4~5시간)에 대한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사립유치원의 대다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과후 과정에 대한 7만원의 지원을 대부분 하고 있다.
실제 유치원 이용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을 진정한 무상교육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해외의 사례와 같이 월·수·금 혹은 화·목으로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오전이나 오후 반일만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현재 지원금이 적정한 최소수준의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겠으나, 대부분 방과후 과정을 포함한 종일반 형태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학부모가 정부의 기본지원금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결국 29만원의 지원을 누리과정비와 방과후 과정 지원비로 쪼개어 쓰는 것은 교육의 질을 희생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우선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
2014년도 기준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매월 부담하는 평균 비용은 18만375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기본 부담 비용의 평균은 11만3,570원이었다.
누리과정비 지원금 인상(22만원 -> 30만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유치원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여 부모들이 정부의 기본 누리과정 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 없이는 누리과정비 지원금의 상향조정이 학부모들의 유치원 학비의 추가부담을 없애는 것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3~5세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한편, 유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3~5세 연령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고민할 여지가 있다.
현재 3~5세 연령별 학급당 정원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지만 낮은 연령의 학급당 정원이 높은 연령에 비해서 적다. 운영 면에서 낮은 연령의 학급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예산은 연령구분이 없다.
반면에 고려할 점은, 제한된 재정여건을 감안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높은 연령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3세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5세에 대한 지원부터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고려할 점은 0~2세 보육비용 지원과 연계성의 측면에서 3~4세가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염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