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육업계 “5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금 최소 3~5만원은 인상해야”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 위한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개최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누리과정비 인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아 교육업계와 보육업계는 5년 동안 동결돼 온 누리과정비를 내년에는 최소 3~5만원은 올려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액을 늘릴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액을 늘리고 돌봄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및 보육 전문가들도 새 정부는 5년 전과 동일하게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 22만원에 머물고 있는 누리과정비 인상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최정혜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누리과정비 인상은 ‘유아교육 평등권’을 확보하고,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린다는 연구와 통계자료를 볼 때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누리과정비의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실천 과제” 라고 주장했다.
김혜윤 창신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비 인상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누리과정비를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누리과정비가 인상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구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한국열린유아학회 회장)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큰 틀에서는 추진하되 기관유형별 운영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관유형별 다양성과 역할 분담을 인정하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누리과정비 인상은 현 정부가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서혜원 엄마마음봉사단 대표는 “인구절벽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누리과정비 인상을 실현해야 하며, 한 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시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문혁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새 정부에서는 현장에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소한 3~5만원 정도의 누리과정비 지원금 인상이 2018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를 좌장으로 유구종 교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 박원순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서혜원 엄마마음봉사단 대표, 곽문혁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하유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누리과정비 예산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개최된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는 유은혜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심기준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